[2026 국감] 野 '독파모 성과·해킹사태 대응' 집중 질타

野 "독파모 최근 방향 잃어"…배경훈 "독파모 계속된다…프론티어 AI 별도 추진"

[프라임경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정부의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사업 성과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또 금융권 사이버 공격을 비롯해 연달아 발생한 해킹 사고에 대한 범부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국회 과방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독파모 사업이 1년 이상 진행돼 왔는데 최근 방향을 잃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독파모 사업은 계속된다"며 "독파모는 기존 산업과 공공 확산, AI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됐고, '세계적 수준의 모델을 개발하자'라는 목표를 갖고 진행됐다"고 답했다.

독파모 사업은 기존 목표대로 계속 추진하되 사이버 안보 대응 등을 위한 '프론티어 AI' 개발 사업을 별도로 추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2027년도 예산안에는 국가 전략 자산인 독자 AI 모델의 글로벌 최상위 성능 확보를 목표로 4조7000억원 규모의 지원 계획이 반영됐다. 

현재 진행 중인 독파모는 당초 계획대로 이어진다. 내년 2월 3차 평가를 통해 3개팀 가운데 최종 2개 정예팀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4차 지원도 기존 계획에 따라 진행한다.

배 부총리는 독파모 사업 평가 수준에 대해 "2차 평가를 끝내고 3차 과정에 돌입하고 있다"며 "2차 평가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3위 국가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독파모 사업에 대기업뿐 아니라 많은 스타트업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독파모를 통해 AI 생태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배 부총리는 독파모와 별개로 프론티어 AI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작년에 세운 목표 기준과 올해 기준이 확연하게 다르게 가고 있다"며 "미국 정부는 슈퍼인텔리전스(초지능)를 발표하면서 기존 목표했던 수준의 몇 배를 뛰어넘는 프론티어 모델에 대한 계획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독파모는 계속 목표대로 가되 프론티어 AI를 통해서 기존에 풀 수 없었던 인류의 난제와 사이버 안보에 대응하기 위해 프론티어 AI 사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관련 사업이 추가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최근 잇따른 사이버 보안 및 해킹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해킹 대응 총괄 부서로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대응 시스템이 기관별로 나뉘어 있고, 범정부 대책 기구가 없다"고 꼬집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금융권 해킹 사태는 금융위·금감원의 일이 아닌 정부 체계상 과기정통부의 일"이라며 "작년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 대책에서 없애겠다던 부처 간 칸막이가 지금도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배 부총리는 "침해 사고 관리 대응에 과기정통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기업과 범부처 간 전파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