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브랜드 해외 침해 대응…중기부·지재처 공동 보호망 가동

중소기업 지식재산 보호 협의체 출범…침해 대응·지원사업 연계 강화

ⓒ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프라임경제] K-뷰티·K-푸드·K-패션 등 K-브랜드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면서 상표 무단 선점과 위조·모방 제품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가 가동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식재산처는 중소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 K-브랜드 지식재산 보호 협의체'를 구성하고 10월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착수회의를 연다. 침해 사례와 정보를 공유하고 수출지원사업과 지식재산 보호사업을 연계해 기업의 해외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한류 확산으로 K-브랜드의 해외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국내 기업의 상표와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한 제품이 글로벌 플랫폼과 현지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유통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은 해외에서 발생한 지식재산 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워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식재산처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중기부와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을 담당하는 지재처가 각각 보유한 지원 인프라를 연결해 수출과 지식재산 보호를 함께 지원하는 방식이다.

양 기관은 해외 거점센터인 GBC와 해외 IP센터를 활용해 상표 무단 선점과 위조상품 등 해외 침해 사례를 공유하고 대응에 나선다. 수출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이 해외 지식재산 보호사업도 연계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 간 연결도 강화한다.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와 분쟁 대응을 위한 교육과 설명회도 공동으로 추진한다. 중진공과 보호원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와 기업 지원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심재윤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K-브랜드 위조나 모방은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기업과 브랜드 이미지에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환 지재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중소기업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상표 무단 선점이나 위조상품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중기부의 수출지원 인프라와 지재처의 분쟁 대응체계를 연결해 해외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해외 침해정보 공유부터 기업 지원, 교육·상담까지 기관 간 협업 범위를 확대해 K-브랜드의 해외 지식재산 보호를 상시 지원하는 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