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시장,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도입 공식화

돌봄노동자 생활임금·노동권 보장·지역인재 참여 확대 등 주요 현안도 협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진보당 시의원 5인과 민형배 시장은 1일 정책간담회를 진행하고 시정 주요 정책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개진했다. Ⓒ 진보당

[프라임경제]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이 농어촌기본소득의 2027년 전면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보당 시의원 5명과 민형배 시장은 1일 정책간담회를 열고 농어촌기본소득을 비롯해 돌봄노동자 생활임금, 메가특구법 노동권 보장, GGM 노동자 권리 보호, 대체보육교사 처우 개선, 공공재생에너지와 광역교통망 확충 등 주요 시정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행정조직 개편안 통과에 따른 지역 통합과 향후 특별시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박형대 진보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행정조직 개편안이 통과된 만큼 시장이 지역 통합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도 견제와 협력을 병행하며 시민 중심의 시정이 자리 잡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형배 시장은 광주 반도체 산단 조성과 지역 통합을 비롯한 주요 현안을 설명하며 시민이 부여한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시정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의 행정이 조직과 기능을 정비하는 과정이었다면 앞으로는 통합 이후의 실질적인 성과를 만드는 데 힘을 쏟겠다고 했다.

농어촌기본소득 2027년 전면 도입과 관련해서는 민주당과의 당정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논의된 사안이라며 여러 시뮬레이션을 통해 필요한 재정 규모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면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강광석 의원은 전남광주 통합의 주요 효과 가운데 하나가 농어촌기본소득에서 나타나야 한다며 광주의 반도체 산업 육성과 전남의 기본소득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돌봄노동자 생활임금 적용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 투입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전제로 특별시 차원에서 단계적·점진적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재정 부담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메가특구법의 노동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노동권 보장이 자신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진보당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팹 건설 과정에서 지역 업체와 지역 노동자가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도 챙기겠다고 했다.

GGM 노동자 권리 보호와 대체보육교사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를 통해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광역교통망 확충 역시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진보당 시의원들은 이날 논의된 주요 현안이 실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 과정을 점검하고 후속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민형배 시장과의 정책 협의도 현안별로 지속해 통합 이후 시민 체감형 정책 성과를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