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상업적 합리성 기준에 따를 것"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권칠승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원내지도부들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프로젝트를 공표한 것에 대해 "프로젝트 협의에서 상업적 합리성과 국익이라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텍사스 엔시날 가스화력발전소 220억 달라 등 최대 2000억달러(약 27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발표된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두고 "국익을 지켜낸 의미있는 성과"라고 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알래스카 LNG 투자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고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진화 작업에 나섰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같은날 페이스북을 통해 트럼프의 2000억 달라 규모 대미 투자 계획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 원칙에 따라 우리 국내법 절차에 맞춰 충분히 검토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사무총장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미국측의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있어 일관되게 상업적 합리성을 핵심 원칙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전략투자특별법에 의거한 '상업적 합리성'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대미투자의 존속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리금 상환을 위한 충분한 현금흐름을 창출할 것으로 판단되는 투자'를 의미한다. 

해당 법에 의거하면 '정부는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투자를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다. 알래스카는 본래 공화당의 텃밭이었으나 현재 민주당 후보가 추격하여 주요 접전지로 꼽히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민심을 돌리기 위해 알래스카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