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전작권 환수…'스마트 정예 강군' 속도

국군의 날 기념사서 AI·유무인 복합체계 중심 軍 구조 개편 강조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제78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환수와 인공지능·유무인 복합체계 중심의 군 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국방개혁 구상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8회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자주국방은 곧 주권"이라며 "앞으로 전시작전권 환수로 그 마침표를 찍어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자주국방의 꿈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한국의 국방력과 방위산업 역량을 강조하며 지난달 30일 울산에서 열린 여섯 번째 최신예 이지스함 '대호' 김종서함 진수식을 언급하며 2030년대 중반 우리 기술로 만든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성공시키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또 이 대토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방위산업 육성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방개혁 및 전작권에 대한 의지를 차례로 언급하며 "자주국방은 비단 어느 한 정부만의 과제나 굼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싸우지 않고 이기는 평화'를 강조한 이 대통령은 "싸워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보다 더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남북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함께 이기는 길을 찾아내고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 나가겠다"며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도 이제는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또 촉구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과 인구감소에 대응한 군 구조 개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AI와 드론, 로봇, 우주, 사이버 등 첨단기술이 전쟁의 양상을 바꾸고 있는 데다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까지 맞물리고 있다"며 "변화에 앞서 준비하는 일이 곧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체계를 고도화하고, 이에 맞게 군 구조를 개편하며 국방태세 전반을 재설계해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반드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와 미래전력 확보 계획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미사일 위협을 조기에 탐지·요격·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형 3축체계를 강화하고, 고에너지 레이저 요격무기와 AI 기반 지휘통제체계, 고위력 미사일 등 미래전력 개발을 앞당겨 우리 군 주도의 억제 및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선택적 모병제'로 기술집약 부사관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연합뉴스

특히 이 대통령은 미래전에 대비해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고 통합작전 능력을 갖춘 정예 장교를 양성하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하면서 "여러 의견을 듣고 군심을 하나로 모아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에 신속, 과감하게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선택적 모병제'를 통해 기술집약 부사관을 늘려 병력구조를 간부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병력구조 개편의 핵심 방안으로 제시했다. 

'선택적 모병제'는 이 대통려이 앞서 여러 차례 언급해 온 국방개혁 방향이기도 하다. 지난 6월에는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선택적 모병제로 전환할 필요성을 언급했고, 군 복무 경험이 청년들의 직업과 교육, 자산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예비군 전력 강화 방안으로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동원훈련과 상비 예비군 제도 도입·강화를 제시하는 한편 장병 처우 개선에 대해 "여러분의 사기가 곧 국방력"이라며 "장병 인권을 보장하고 복무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초급간부 기본급과 단기복무 부사관 인센티브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말하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에 맞는 노력을 끝까지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군 복무가 개인의 경력이나 미래에 손해로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나라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개인의 희생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된다"며 "'제복 입은 시민'들이 더 큰 자긍심을 가지고 복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방예산 확대 방침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8.2% 늘어난 73조 원으로 편성했다"며 "우리 정부는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의 군대가 국방개혁을 완수하고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고 강조했다. ⓒ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지켜야 할 근본은 바로 주권자인 국민"이라며 "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반드시 헌법을 수호하고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준수하는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군 본연의 임무에만 매진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불법 계엄의 잔재를 청산해 왔다"며 "군 내부의 책임을 엄정하게 묻고 방첩사와 정보사를 포함한 군 정보기관을 전면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결코, 결단코 군에 의한 불법적 내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군이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며 "지휘관들에게 국민 신뢰 회복과 군의 명예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소총 한 자루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나라에서 최첨단 전차와 자주포, 전투기와 함정을 생산·수출하는 군사 강국이 됐다"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낼 충분한 힘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