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공직선거법 유권해석 중앙 일원화 건의

유승광 군수, 충남 시장·군수협의회서 사례집 온라인 공개 등 제도 개선 제안

[프라임경제] 충남 서천군이 공직선거법 유권해석의 일관성과 행정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유승광 서천군수는 30일 공직선거법 유권해석 중앙선관위 일원화 건의하고 있다. ⓒ 서천군

유승광 서천군수는 30일 홍성군 에덴힐스 힐링파크에서 열린 민선9기 첫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공직선거법 유권해석 창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질의·응답 사례를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유 군수는 이날 △공직선거법 유권해석 창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원화 △질의·응답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온라인 사례집 구축 및 공개 등을 건의했다.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사업과 행정서비스를 추진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서천군은 이 과정에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별 해석에 차이가 있거나 기존 질의·응답 사례를 일선 행정 현장에서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업무 추진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는 법 적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례에 대해 일관된 해석 기준을 적용하고 관련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유승광 서천군수는 "유권해석 창구를 중앙선관위로 일원화하고 질의·응답 사례를 체계적으로 공개한다면 법 적용의 일관성과 행정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면서 주민에게 필요한 행정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천군은 앞으로도 행정 현장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어려움을 발굴하고 주민 편익과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사항을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