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농어촌 기본소득' 준비 체계 강화…전담 TF팀 신설

기획예산과 내 전담 조직 신설, 차별화된 전략…사업계획 재원·설계부터 꼼꼼히, 주민 공감대 확보

[프라임경제] 하동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 선정을 목표로 군정 역량을 총 결집한 전담 조직을 띄우며 본격적인 재도전에 나섰다. 

하동군 농어촌 기본소득 준비 체계 강화. ⓒ 하동군

지난 1차 공모에서의 아쉬운 결과를 반면교사 삼아, 준비 체계를 근본부터 다시 설계하고 하동 맞춤형 전략으로 정부 평가단을 설득하겠다는 구상이다.

하동군은 28일 군정 기획과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기획예산과 내에 팀장과 팀원 등 2명으로 구성된 '농어촌기본소득TF담당'을 신설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통상 실무 부서인 농업관련 부서가 아닌 기획예산과에 TF를 배치한 점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대규모 군비 투입과 국가 재정 확보가 필수적인 사업 특성을 고려해 예산 부서가 직접 키를 잡고,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어 군정 전체의 협업을 이끌어내겠다는 실리적 포석이다.

이번 TF 신설은 단순한 공모 서류 작성을 넘어선다. 군은 앞선 공모 과정에서 지적된 미비점을 면밀히 짚어보는 동시에, 이미 선정된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정밀 해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하동군만의 지리적·산업적 특성을 녹여낸 차별화된 사업계획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하동군은 기본소득을 단순히 현금성 복지로 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내 소비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직결되는 '선순환 경제 생태계' 구축에 방점을 찍었다. 

지역화폐나 바우처 등 소비 수단과 연계해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관내 상권에 온전히 머물도록 유도함으로써, 인구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공동체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이다.

공모 통과의 핵심 열쇠로 꼽히는 '군민 공감대' 형성에도 속도를 낸다. 군은 군의회와의 긴밀한 사전 조율을 통해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한편,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추진해 정책 수혜자인 군민들의 목소리를 사업 계획에 직접 담아낼 계획이다. 

상향식(Bottom-up) 접근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끌어올림으로써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당위성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김현수 하동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급격한 고령화와 소멸 위기에 직면한 하동군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불어넣을 중차대한 분기점"이라며 "신설된 전담 TF를 중심으로 행정의 모든 역량을 모으고 군민과 하나 된 목소리를로 이번 추가 공모에서는 반드시 시범사업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