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공직자 감사 부담 낮춘다…사전컨설팅 사례 집중 발굴

10월16일까지 전 부서 대상 발굴…법령 해석·규제 등 업무 애로사항 중심

[프라임경제] 충남 논산시가 공직자들의 감사 부담을 줄이고 현장에서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 사례 발굴에 나선다. 시는 오는 10월16일까지 전 실·과·소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이 필요한 업무 사례를 집중적으로 발굴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전컨설팅은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이나 규정의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기존 관행·선례와 다른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경우, 사전에 감사기관의 의견을 받아 업무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발굴 대상은 인가·허가·등록·신고 등 규제와 불명확한 법령으로 업무 추진이 어려운 사항, 법령·규정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처리 방향을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 기존 관행이나 선례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하려는 사항 등이다.

시는 형식적인 사례 발굴보다 현재 추진 중인 업무에서 공직자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중심으로 사례를 찾을 계획이다. 발굴된 사례는 관련 법령과 규정, 사전컨설팅 대상 여부 등을 검토한 뒤 부서별로 취합해 충남도 등 상위기관에 의견을 요청할 예정이다.

사전컨설팅 활용을 적극행정으로 연결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상위기관에 제출된 사례는 부서 성과평가에 건당 0.2점, 최대 0.5점을 반영하고, 사례를 발굴한 직원에게는 건당 5점의 적극행정 마일리지를 부여한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시민을 위한 행정은 법령과 규정을 단순히 적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데서 시작한다"라며 "공직자들이 감사에 대한 막연한 부담으로 주저하지 않고 사전컨설팅을 적극 활용해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논산시는 이번 사례 발굴을 통해 법령과 현장 업무 사이의 괴리나 불명확한 규정으로 장기간 해결되지 못한 현안에 대해 업무처리 방향을 모색하고, 감사 부담으로 인한 소극적인 행정을 줄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