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아파트 관리 갈등 줄인다…질의회신 사례집 발간

공동주택 27개 단지·1만9605세대 대상…관리비·장기수선 등 실무 사례 담아

[프라임경제] 충남 홍성군이 군민의 약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아파트 입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고 관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사례집을 발간한다.

홍성군청 청사 전경. ⓒ 프라임경제

홍성군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분쟁을 줄이고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관련 규정과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 질의회신 사례집'을 제작해 오는 10월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최근 공동주택 보급 확대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리비 집행,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등을 둘러싼 민원이 이어지면서 현장에서 관련 법령과 기준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이에 군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과 법령 해석 사례 등을 분야별로 정리해 실제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구성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운영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사용 △관리주체 자가 체크리스트 등이다.

대상은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7개 단지, 1만9605세대다. 군은 올해 1월부터 관련 자료 수집에 착수했으며, 8월까지 사례 수집과 정리를 마친 뒤 9월 책자를 발간할 예정이다. 10월에는 군 홈페이지에 사례집을 게시하고 각 공동주택 단지에도 배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사례집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리 비리를 예방하는 한편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주민과 관리 관계자 간 신뢰를 높이고 공동주택 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