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유휴시설 사전 심의…10억원 공공건축 현미경 검토

기획 단계부터 타당성·운영계획 정밀 검증… 심의 패싱 예산 배정 '후순위 강등' 용역부터 원천 차단

[프라임경제] 건물을 다 지어놓고도 마땅한 활용처를 찾지 못해 문을 닫아걸거나, 막대한 혈세를 들여 유지·관리비만 낭비하는 이른바 '하마 공공시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남해군이 초강수를 빼들었다.

남해군이 유휴시설 사전검토 심의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 남해군

민선 9기를 맞은 남해군이 이미 방치된 시설의 쓰임새를 다시 찾는 '사후 처방'에 머물지 않고, 애초에 쓸모없는 시설이 첫 삽조차 뜨지 못하도록 기획 단계부터 싹을 자르는 '유휴시설 사전검토 심의회'를 전격 가동했다. 

기존의 시설 재생 정책에 '사전 원천차단'이라는 안전장치를 결합한 본격적인 투트랙 행정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시설이 완공된 뒤에야 고민을 시작하던 관행적인 행정 패턴을 완전히 뒤집었다. 심의 대상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공모사업, 군 자체사업을 통틀어 건축물 신축이나 대규모 리모델링이 포함된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모든 신규 사업이다. 

특히 본 공사 뿐만 아니라 1억원 이상 투입되는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등 소프트웨어(S/W) 용역 단계부터 심의대 위에 오른다는 점이다. 첫 밑그림을 그리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인 사후 운영 계획과 지속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설계비조차 타낼 수 없는 구조를 만든 셈입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의 위상과 강제력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군수가 직접 심의회를 주재하고, 기획조정실장과 각 국·소장, 실무 부서장 등 남해군의 정책 결정을 이끄는 핵심 간부들이 총 출동해 사업의 사업성과 실수요를 송곳 검증했다.

단순 권고에 그치지 않도록 강력한 내부 페널티도 공식화했다. 사전검토 심의회를 거치지 않거나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차기 연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후순위 배정' 처분을 받게된다.

공모사업 역시 반복 사업은 신청 1개월 전 미리 적정성을 평가받아야 하며, 긴급한 국·도비 매칭 사업에 한해서만 군수의 예외적 결재를 거치도록 퇴로를 좁혔다. 10억원 미만 규모이거나 비정기적인 공모사업 또한 부군수 주재 검토 체계를 통해 촘촘히 했다.

남해군은 당장 2027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9월부터 관련 사업들을 심의회에 상정해 본격적인 예산 다이어트와 적정성 검증에 착수한다.

류경완 남해군수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타당성과 실제 운영 계획을 철저히 따져보는 동시에 이미 조성된 유휴공간은 군민 맞춤형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투트랙 전략을 확실히 정착시키겠다"며 "군민의 귀한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고 공공시설 본연의 가치를 다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