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활로 모색…군민 한마음 염원

산청읍·금서면 주민 설명회 공론화 시동…골목상권 회복, 돈이 도는 산청 미래

[프라임경제] 지방소멸이라는 가파른 절벽 앞에서 산청군이 과감한 정책적 모험을 택했다. 중앙정부의 막대한 재정 지원만 손놓고 기다리는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제도를 실행해 실효성을 입증한 뒤 국가 사업을 유치하겠다는 전략이다. 

산청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하고 있다. ⓒ 산청군

산청군은 21일 산청읍과 금서면 일대에서 주민들에게 '2026년 산청형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설명회'를 열고 본격적인 정책 드라이브를 걸었다.

설명회 현장의 분위기는 뜨거웠다.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활기를 잃어가던 지역상인과 고령 농민들은 오는 10월부터 첫선을 보일 자체 시범사업의 세부 윤곽에 귀를 기울였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단순한 소득 보전을 넘어, 지역 내에서만 순환하는 구조를 설계해 벼랑 끝에 몰린 골목상권의 숨통을 틔우는 데 있다. 

군은 주민 의견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며 제도 수용성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2027년으로 예정된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최종 대상지 선정을 위한 행정적 교두보를 다지고 있다.

이러한 산청의 발 빠른 행보는 전국 주요 지자체들의 선행 사례에서 얻은 학습 효과가 작용한 결과다. 

앞서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이 면 단위 기본소득을 시범 운영하며 전입 인구가 순증하고 면내 소비가 가파르게 상승했던 전례나, 전남 신안군이 신재생에너지 이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햇빛연금'으로 인구 반등을 이뤄낸 모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구 유출을 방어하고 지역에 새로운 소비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기본소득 형태의 정기적 현금성 유동성 공급이 실질적인 방파제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지역개발 전문가는 산청군의 '선(先) 자체 운영, 후(後) 정부 유치'의 고단수 행정으로 진단했다. 

통상 정부 공모사업 심사에서는 지자체의 재정여력 뿐만 아니라 전산망 구축상태, 지역상권과의 가맹점 연계율, 주민들의 정책 이해도가 당락을 가르는 핵심 지표로 작용한다. 

산청군이 오는 10월부터 자체 예산을 들여 지급 체계를 미리 가동해보는 것은 심사 테이블에서 타 지자체들을 압도할 강력한 비교우위 자산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유명현 산청군수는 인구 급감에 따른 소멸 위기는 기존의 낡고 단편적인 보조금 방식으로는 더 이상 막아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유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이야말로 주민들의 일상을 지탱하는 안전망이자 바닥 경제를 살려낼 든든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10월 자체 사업의 빈틈없는 완성을 발판 삼아 2027년 정부 시범사업 공모라는 결실을 반드시 군민과 함께 맺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