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레버리지 ETF 도입 부족함 인정…주가는 귀신도 모르는 일"

도입 취지는 외환시장 안정·국내 투자 유도…정책실장 후임은 "고심 중"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관련해 정책 설계 과정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국내 투자 유도와 외환시장 안정이라는 도입 취지는 타당했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전 보완책에는 미비점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 정책에 불완전성이 있었던 것 아닌가 싶다"며 "부족함이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과정을 거쳐 도입이 결정됐는지 세부적인 절차와 내용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당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국내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기 위해 홍콩 등 해외시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에 해당 상품을 국내에 도입하면 외환시장 안정과 국내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보고됐다.

이 대통령은 "해외 상품에 투자하려면 달러를 사야 하지만 국내에서 투자하면 그럴 필요가 없다"며 "외환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고 해외로 나가는 투자 수요를 국내로 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맞는 이야기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상품 도입 시점이 주가 상승기의 막바지와 맞물리면서 투자자 손실이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상품이 도입돼 대량 매수가 이뤄졌고, 이후 주가가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손실이 두 배가 됐다"며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투자로 이익을 볼지 손해를 볼지는 귀신도 모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보완 조치가 이뤄져 현재 관련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봤다.

이 대통령은 "나중에 보완한 내용을 처음부터 마련했더라면 괜찮지 않았겠느냐는 비판은 가능하다"며 제도 도입 당시 보호 장치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재차 인정했다.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후임 인선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는 경제 회복과 지속 성장,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했고 상황도 많이 개선됐다"며 "앞으로 사회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중심을 옮겨야 한다는 지적도 고려해 적당한 인물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