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강경 메시지 '코리아 리스크' 다시 UP?

美 신정부등장·南 경제난 시점 택한 고도의 흔들기

[프라임경제]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이 일주일여 앞으로 바짝 다가온 상황에 '코리아 리스크(남북이 대결하는 지정학적 위험성 때문에 한국이 경제력에 비해 저평가 불이익을 받는 일)'가 급상승하게 됐다.

17일 북한은 총참모부 명의로 "우리는 이미 세상에 공표한 서해 영해를 지킬 것"이라는 요지의 발표를 했다. 북측은 군 영관급 장교 정복을 착용한 장교를 발표자로 내세워 긴장감 극대화 효과까지 노렸다.

북한은 "서해 영해를 침범하는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조국 통일까지 '북방한계선' 대신 영해선만이 존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영해 수호 선언은 우리측이 지난 53년 휴전 이래 지켜온 북방한계선, 이른바 NLL에 대한 북측의 부인을 담은 것이다.

그러나 새삼 휴전 이래 반복된 입장 확인이 아니라 남측에 대한 압박, 그리고 국제 사회에 대한 메시지 전달을 위해 이번 카드를 꺼냈다는 점에서 신호 그 이면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기 위한 당국 노력이 분주하다.

◆북측, '오바마 미국'에 강한 어필 노려

이번 조치의 이유로 북한은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맹비난을 퍼우었다는 점은 특기할 만 하다. 특히 북측은 "북남관계를 개선할 수 없다고 서슴없이 공언했다"고 주장, 자신들의 거듭된 요구와 압박에도 대북 정책에서 미동도 하지 않는 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이에 따라 이른바 '통미봉남' 노력이 더 속도를 낼 가능성도 주목되고 있다.

북측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정부에 대해 "남북공동선언 등에 대한 존중"을 촉구해 왔으나 이명박 정부는 상대적으로 지난 10년에 비해선 대북 경색 분위기를 이어왔다.

이런 배경에서, 일단 이번 성명은 남측에 대한 반발로 읽힌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단순히 불만 표출 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한 일종의 메시지를 겸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측은 우리가 경제위기를 겪는 사정을 이용해, 군사적 대응 조치라는 직접적인 위협 카드를 들고 나선 셈이라는 점에서, 고강도 압박의 적기를 노렸다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사정은 미국도 마찬가지이며, 미국은 더욱이 정권 교체기라는 점에서 북한이 일거양득의 여러 효과를 노린 카드를 적시에 꺼냈다는 관측도 나온다.

어쨌든 적어도 남측의 태도 변화, 크게는 미국의 대북 친화적 태도를 이끌어 내면 이번 준동은 소정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이다.

◆코리아 리스크 상승은 불가피

문제는 이번 북측 도발이 우리에게는 큰 파장을 줄 것이라는 대목이다.

경제가 아려운 상황에서 남북관계마저 군사적 긴장이 크게 높아질 경우 남한의 국가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가 어쨌든 경제위기 극복이 시급한 상황상, 대북 태도를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변경하거나 적어도 제스처 정도는 취할 것이라는 예상을 조심스럽지만 해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집권 2년차를 맞아, 각종 선거가 없는 해는 사실상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인식 하에 정부와 여당이 각종 정책 급피치에 나서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대북 기조라고 해서 근원적인 손질을 하는 양보를 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