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선정 염원…주민 삶의 질 개선

'산청형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설계 방향·운영 취지 상세 공유…군민 공감대 확산 나서

[프라임경제] 인구유출과 지역경제 침체라는 구조적 악순환을 끊기 위해 산청군이 꺼내 든 카드는 '농어촌 기본소득'이었다. 정부의 공모 절차를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 지역 실정에 맞춘 자체 모델을 먼저 가동해 실효성을 증명하겠다는 전략이다.

산청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염원하고 있다. ⓒ 산청군

산청군은 17일 삼장면과 시천면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자리는 향후 정부가 추진할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 산청군이 최종 낙점될 수 있도록 군민의 정책 체감도와 공감대를 사전에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정부사업의 흐름과 군 차원의 대응 과제 뿐만 아니라, 당장 오는 10월부터 첫발을 떼는 '산청형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설계 방향과 운영 취지가 상세히 공유됐다.

산청군이 10월 자체 사업을 시작으로 선제 조치에 들어가는 배경에는 '실증적 경험치'가 향후 국가 공모의 결정적 열쇠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지역 화폐 유통 체계와 지급 대상 관리 등 필수 행정 인프라를 지자체 예산으로 직접 굴려 보며 시행착오를 줄이고, 주민 삶의 질 개선과 소비 진작 효과를 데이터로 검증하겠다는 셈법이다. 이는 타 지자체와의 유치 경쟁에서 산청만의 독보적인 정책 경쟁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유명현 산청군수는 "산청군은 현재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 급감과 골목상권 둔화 등 지방 소멸의 절박한 기로에 서 있다"며 "추상적인 구호가 아닌 실질적이고 과감한 정책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농어촌 주민들의 기초생활 기반을 단단하게 지탱해 주는 사회 안전망이자, 돈이 돌지 않는 골목길과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뜻과 힘을 모아 자체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2027년 정부 시범 사업 유치라는 결실까지 반드시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산청군이 주민들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첫 단추를 꿴 '산청형 기본소득'이 벼랑 끝에 선 지방 농촌의 체질을 개선하고, 2027년 국가 공모에서 유의미한 모범 선례로 안착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