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충남지사, 행안부에 국정자원 본원 유치 공식 요청

전력·수력·인력 등 '3력 혁신' 기반 입지 강점 강조…충청광역연합 행·재정 지원·교부세 보전도 건의

[프라임경제] 충남도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본원 유치를 위한 활동을 본격화하며 국가 정보시스템 컨트롤타워 유치에 나섰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3개 현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충남도

풍부한 전력과 수력, 인력 등 이른바 '3력 혁신' 기반과 국가 재해복구센터가 입지한 강점을 내세워 국가 정보자원 관리 체계의 안정성과 국가균형발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국정자원 본원 충남 설치 △충청광역연합의 실질적 행·재정 지원 체계 마련 △지방교부세 보전 방안 마련 등 3개 현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박 지사는 먼저 국정자원의 새로운 입지를 국가 정보자원 관리 체계의 안정성과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충남을 본원 입지로 적극 고려해 줄 것을 건의했다. 

충남의 입지 강점으로는 전국 최상위 수준의 전력 인프라와 함께 국가 핵심 시스템의 실시간 이중화 구축 가능성, 자연재해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입지 여건, 지리적 접근성을 바탕으로 한 정주여건 등을 제시했다.

특히, 국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재해 대응 체계가 중요한 만큼, 기존 재해복구센터와 연계한 정보자원 관리 체계 구축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수현 충남도지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3개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충남도

충청광역연합의 행·재정 지원 체계 마련도 요청했다. 충청광역연합은 대전·세종·충북·충남 4개 시도가 참여하는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충남도는 초광역 행정기구로서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 사무 이양과 함께 행·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도는 '충청광역연합 설치·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국가 사무 이양과 지방교부세 교부 대상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 박 지사는 지난 7월 충청광역연합장으로 선출된 이후 대한민국 5극 3특과 충청권 행정통합을 위한 전 단계로 충청광역연합의 기능 실질화를 강조해 왔다.

지방교부세 보전 방안도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지방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과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박 지사는 제도 개편 과정에서 지방재정의 안정성이 저해되지 않아야 하며, 지방교부세 규모가 축소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보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국정자원 본원 충남 설치 등은 충남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 나아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직결된 과제"라며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