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법무부 교정시설 유치 놓고 신중론···"주민 의견부터 살핀다"

법무부 신규 교정시설 4곳 공모 추진...영덕군, 지역 영향·경제성·입지 조건 검토

[프라임경제] 영덕군이 법무부의 신규 국립 교정시설 조성사업 참여 여부를 놓고 지역사회 의견과 사업성을 따져보는 절차에 들어갔다. 

영덕군청 전경. ⓒ 영덕군

아직 유치 방침이나 후보 부지가 정해진 것은 아니며, 주민 공감대 형성을 우선으로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지난 8월28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립 교정시설 4곳을 새롭게 조성하기 위한 공모에 착수했다. 각 지자체의 제안서를 11월4일까지 접수한 뒤 12월 중 대상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영덕군은 이와 관련해 법무부로부터 사업 참여 검토를 요청받고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군은 사업의 구체적인 조건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며 유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영덕군이 검토할 사항은 시설이 들어설 경우 예상되는 지역 경제적 파급효과와 인구 변화, 입지 조건,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주민들이 사업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도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을 예정이다.

영덕군은 현재 단계에서 국립 교정시설 유치를 확정하거나 특정 지역을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제시한 사업 내용을 먼저 파악하고, 지방의회와도 추진 방향을 공유하며 지역에 적합한 사업인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교정시설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는 시설인 만큼, 군은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사업 규모는 상당하다. 법무부가 제시한 계획상 신규 교정시설은 1개소 기준 약 4000억원이 투입되는 BTL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이다. 약 19만㎡의 부지에 연면적 5만3000㎡ 규모로 조성되며, 수용인원은 1000여 명, 상주 직원은 300여 명 수준으로 계획됐다.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AI 기반 스마트 출입 통제 등 첨단 보안 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 교정시설과 비교해 보안 관리 체계를 고도화한다는 구상이다.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도 사업 검토의 주요 요소로 꼽힌다. 교정직원과 가족들의 지역 정착에 따른 인구 유입, 소비활동 증가, 생활 SOC 확충 등이 기대효과로 제시되고 있다.

전문가 분석에서는 해당 사업에 따른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효과를 합산한 경제적 파급 규모가 약 8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이는 시설 유치와 사업 추진을 전제로 한 예상치인 만큼, 실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향후 구체적인 사업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영덕군 관계자는 "현재는 법무부의 제안이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는 초기 검토 단계"라며 "지방소멸 위기 대응 가능성과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립 교정시설 유치와 관련해 어떠한 선입견도 갖지 않고 주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영덕군은 앞으로 법무부 제안의 세부 내용과 지역 여건을 확인하고 지방의회와 협의하는 한편, 주민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사업 참여 여부를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