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초고압 송전선로 민관 대책위 출범…'지방 희생 전력정책 바꿔야'

345kV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대응…'에너지 지산지소·지방소멸 대응기구' 설치 제안

[프라임경제] 충남 부여군이 345kV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초고압 송전선로 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지방에 부담을 집중시키는 기존 전력정책의 전환을 요구했다.

지난 15일 '부여군 송전선 대응 민관 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부여군

부여군은 지난 15일 '부여군 송전선 대응 민관 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군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보호,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책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부여군의회 의원 2명, 에너지시스템 분야 전문가 2명, 한국전력공사 입지선정위원 3명, 관련 부서장 3명 등으로 구성됐다. 

에너지시스템 분야 전문가인 홍익대학교 전영환 교수와 백석문화대학교 지성호 교수도 참여해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기술적·환경적 쟁점을 검토한다. 부여군은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과정에서 경과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생활환경 훼손, 인구 유출에 따른 지역공동체 약화 가능성 등을 주요 쟁점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가 전력망 확충과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수도권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부담이 발전시설과 송전선로가 위치한 지방에 집중되는 방식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책위원회는 이날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송전선로 경과지역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보장하고 공동체 해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위원회의 제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또 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에너지 지산지소 및 지방소멸 대응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에너지 산업을 배치하는 등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지역 연계를 강화하고 지방소멸 대응 정책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충남도에는 시군과 도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충남 송전탑 공동대응기구'를 구성하고 에너지 지산지소 원칙에 기반한 국가산업 재배치 전략 수립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용우 부여군수는 "국가 에너지 전환과 안정적인 전력망 구축 사업이 특정 지역 주민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정책에서 벗어나 서울과 지방이 상생하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을 논의할 시기가 이미 도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여군 송전선 대응 민관 대책위원회가 이러한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여군은 앞으로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지역 현안을 검토하고 주민 재산권과 생활환경 보호, 에너지 정책과 지역 균형발전을 연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