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산업협의회 출격…"2030년 매출 220조 목표"

'K-컬처 400조' 비전 선포…6대 공통과제도 공개

[프라임경제] K-콘텐츠산업협의회가 공식 출범했다. 오는 2030년까지 콘텐츠산업 매출을 220조원으로 키우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K-콘텐츠산업협의회는 1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재정 위원장 주최로 'K-컬처 400조·K-콘텐츠 220조 비전선포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2030년 K-콘텐츠 산업 비전. ⓒ K-콘텐츠산업협의회

콘텐츠 전 장르의 협·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산업 전체의 목표를 함께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의회는 2030년까지 콘텐츠 매출 220조원, 수출 270억달러(약 36조4000억원), 종사자 75만명, 기업 14만6000개라는 목표를 발표했다.

이 목표는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K-컬처 400조'의 55%에 해당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송진 정책연구센터장이 지난 6월 국회에서 발표한 중장기 전망모형에 따르면 현 수준의 정책·예산이 유지될 경우 2030년 매출은 205조9000억원에 그친다. 예산을 매년 10%씩 증액하는 공격적 가정에서도 215조3000억원으로 목표치보다 적다. 

이날 비전을 발제한 김승욱 대한출판문화협회 정책담당전무는 "매년 10%씩 늘려도 못 간다는 것은 재정 투입 확대만으로는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뜻"이라며 "격차를 메우는 것은 재정·세제·금융·법제가 결합된 정책 조합의 설계"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격차 해소를 위해 세제·금융·법제 분야에 걸친 세 축의 전환을 제안했다. 이를 구체화한 6대 공통과제도 공개했다.

6대 공통과제는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전면 확대 △모태펀드 고도화 등 금융정책 확충 △콘텐츠 산업 특성을 반영한 유연근로제 개선 △AI 전환 지원 및 저작권 프레임워크 구축 △문화 바우처 1조원 확대 등 콘텐츠 수요 진작 정책 강화 △대통령 직속 K-콘텐츠위원회와 수출전략센터 등 통합 거버넌스 구축 및 전략적 수출지원체계 구축이다.

특히 협의회는 제작비 세액공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영국·프랑스·캐나다 등 12개국 이상이 게임 등 디지털콘텐츠 제작에 25~40% 수준의 세액공제를 시행하는 반면, 한국은 공제 대상이 영상콘텐츠와 웹툰에 한정돼 수출의 57.7%를 담당하는 게임과 수출 성장률 1위인 음악이 모두 빠져 있다. 

협의회는 하반기에는 콘텐츠 산업 규제개혁 건의와 한중 콘텐츠 산업 교류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정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브라운관과 아케이드 게임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AI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글로벌 플랫폼 시대에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기는 어렵다"며 "오늘 제시된 비전과 정책과제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입법과 예산, 제도 개선이 뒤따를 수 있도록 국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