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건식저장시설 지역 부담 해소 '공동전선' 구축

원전소재 5개 지자체 한목소리...주민 권익 반영할 구체적 지원방안 마련 촉구

[프라임경제]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울진군이 주민의견수렴에 앞서 주변지역 지원방안을 확정하고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울진군은 지난 8일 경주시에서 열린 제36차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에서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주변지역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원전소재 지자체 간 공동 대응을 다짐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울진군

시설 설치 여부에 대한 주민들의 판단이 충분한 정보와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울진군은 지난 8일 경주시에서 열린 제36차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건의하고, 원전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들과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원전소재 5개 지자체장 등이 참석해 원전 관련 정책 현안을 점검하고 지역별 주요 현안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울진군이 이번 협의회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한 사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 문제다.

군은 건식저장시설 설치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시설계획에 대한 의견을 묻기 전에 지역사회가 감당해야 할 부담과 이에 대한 지원 내용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절차처럼 시설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을 먼저 진행한 뒤 주변지역 지원방안을 논의할 경우 주민들이 시설 설치의 영향과 지원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주민들이 건식저장시설 설치에 대해 실질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지원대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가 사전에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울진군은 주민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가기 전 주변지역 지원방안을 먼저 마련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제시할 것을 관계기관에 촉구했다.

또한 해당 문제를 울진군만의 개별 현안으로 보지 않고 원전소재 지자체들이 함께 대응해야 할 공동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지자체들도 건식저장시설 설치에 따른 지역 부담을 줄이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따라 원전소재 지자체들은 주변지역 지원방안의 조속한 마련과 함께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을 공동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원전 관련 현안에 대한 지자체 간 협력과 공동 대응을 목적으로 지난 2004년 출범했다. 그동안 원전 정책 및 제도 개선, 원전소재 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요구해 왔다.

울진군은 이번 공동 대응을 통해 건식저장시설 설치와 관련한 지역사회의 요구를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황이주 울진군수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문제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원전소재 지자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공동 현안"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합리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원전소재 지자체들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지역의 부담에 상응하는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공동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