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상호 세종시장 "행정수도 완성 골든타임…자족도시 구축도 속도"

"연내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총력"…스마트국가산단 중심 앵커기업 유치·개발이익 선순환 추진

[프라임경제] 조상호 세종시장이 취임 두 달을 맞아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도시 구축을 민선9기 세종시정의 양대 축으로 제시했다. 조 시장은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정치권 설득과 함께 스마트국가산단을 중심으로 반도체·피지컬AI·데이터센터 등 미래산업 유치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세종시의 고질적인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출 구조를 전면 재점검하고, 개발이익의 선순환과 도시개발공사 설립 등을 통한 자체 재원 확충 방안도 추진한다.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비롯해 교통·문화·의료 인프라를 연계해 행정수도에 걸맞은 도시 기능을 완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조 시장은 11일 프라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이야말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연내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해 여야 정치권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의 눈에서 세종의 눈으로 국정운영 방향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국가균형발전과 국토공간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규정했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프라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연내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치권 협력을 강조했다. ⓒ 프라임경제

다음은 조상호 세종시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취임 두 달을 맞아 세종시의 현안을 직접 살펴본 소감과 함께, 임기 동안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무엇을 꼽고 있습니까?

"취임 당시 자족기능 확충과 행정수도 완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스마트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앵커기업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 스마트국가산단은 지난 10년간 개발이 지지부진했지만 이제 토지보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유력 기업을 유치해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한 중부권 성장엔진 산업을 실현할 거점을 확보해야 한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국가균형성장과 국토공간의 대전환을 이루고, 서울의 눈에서 세종의 눈으로 국정운영 방향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지난 2002년 위헌 결정 이후 20여 년 동안 세종시민과 충청인들이 긴 시간을 인내해 왔다. 지금이야말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골든타임이다. 이를 놓치지 않고 연내 행정수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행정수도 완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셨습니다.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해 어떤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최근 세종시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와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당내 '행정수도 세종 완성 특별위원회' 설치를 건의했다. 

현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후보군이 거론되는 등 관련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해 최민희 수석최고위원, 서미화·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 등도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

집권여당이 행정수도 완성을 핵심 의제로 격상한 것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정부와 국회, 정치권이 함께 목소리를 내준 결과라고 생각한다.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국회를 찾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과 만나 특별법 연내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만날 수 있는 분들을 최대한 만나 협력을 이끌어내겠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행정수도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세종시는 재정난과 상가 공실, 지역경제 침체 등이 지속적인 과제로 지적됩니다. 제도 개선과 함께 시 차원의 재정 확충 방안은 무엇입니까?

"우선 지출 측면에서 고강도 쇄신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 효능감을 높이는 효율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조직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 세종시의 현실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관행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온 사업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조직·재정 혁신안을 확정해 시민들에게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재정 확충과 관련해서는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과 함께 개발이익 선순환 방안,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추진하고자 한다. 행복도시 건설사업이 오는 2030년까지 이어지지만 세종시는 개발이익을 적기에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과 시기를 놓고 LH와 오랜 기간 의견 차이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종시와 행복청, LH가 '개발이익 선투자 및 후정산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LH가 개발부담금 범위 내에서 세종시 현안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향후 개발부담금 정산 과정에서 해당 투자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공약으로 제시한 도시개발공사 설립도 조속히 추진하겠다. 신사업 발굴을 위해 연말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과 행정안전부 협의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다."

-자족도시 구축을 위해 기업 유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산업과 앵커기업을 유치하고, 이를 지역 일자리와 산업 생태계로 연결할 계획입니까?

"취임 전후 3연속 투자유치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세종에서 실현할 기반이 마련됐다고 본다. 앞으로 스마트국가산단과 집현동 세종테크밸리 등을 중심으로 반도체, 피지컬AI, 데이터센터 등의 분야에서 메가프로젝트 추진 성과를 만들어내겠다.

정부가 최근 제시한 5극3특 중부권 성장엔진인 차세대 디스플레이·반도체, 고부가 바이오의약·소재, 첨단 배터리, 미래 방산·수송 시스템은 세종시정 5기가 추진할 3대 클러스터와 5대 전략산업과도 방향이 맞닿아 있다.

세종시는 스마트국가산단, 세종테크밸리, 디지털미디어단지를 3대 클러스터로 육성하고 반도체·소부장, 인공지능·로보틱스, 바이오헬스, 지식서비스, 디지털콘텐츠를 5대 전략산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산업 생태계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로 삼겠다."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기능 확충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이 가장 먼저 체감할 변화는 무엇이며, 임기 마지막에는 어떤 세종시를 만들고 싶습니까?

"서울의 눈으로 국토공간을 바라보던 과거에서 벗어나 세종의 눈으로 국토공간을 바라보게 되는 변화를 보여드리고 싶다. 행정수도 세종이 완성되면 서울은 경제·금융의 중심으로, 세종은 정치·행정의 중심으로 역할이 나뉘게 된다. 단순한 도시 성장을 넘어 도시의 비전과 스케일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행정수도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자족기능 확충도 중요하다. 기업 투자 유치와 종합 국립대 유치 등을 추진하는 것도 자족기능 확충의 일환이다. 장기적으로 세종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고, 세종에 있는 기업에서 일하며 가정을 꾸리고 지역경제 성장을 이끄는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회세종의사당 1191억원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2057억원 등 행정수도 핵심사업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변화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국회세종의사당은 국제 공모 당선작을 구체화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며, 올해 건축설계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건축설계 공모 당선작을 선정하고 현재 기본·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두 사업 모두 정상적인 속도로 추진되고 있으며, 정부 예산안에도 국가상징구역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반영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

세종시는 국가중추시설이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다만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선다고 해서 시민들이 당장 높은 체감도를 느끼는 것은 아니다. 국가상징구역 완성에 맞춰 교통, 문화, 녹지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

CTX의 국가상징구역 경유, 박물관단지와 관광특구 연계, 중앙공원과 금강수목원 등 녹지공간 조성이 함께 이뤄질 때 시민들의 삶의 질과 도시 효능감도 높아질 것이다."

-내년도 정부예산에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반영됐습니다. 예산 확보를 넘어 세종의 자족기능과 인구·기업 유입으로 연결하기 위한 미래 성장전략은 무엇입니까?

"스마트국가산단은 국토 중앙부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는 전략적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전력과 용수 등 핵심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다. 정부와 함께 스마트국가산단에 유치할 수 있는 앵커기업을 공동 발굴하고, 미래산업 수요에 맞는 기반시설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요청하겠다.

의료 인프라 확충도 중요한 과제다. 행정수도가 완성되더라도 병원 인프라가 서울·경기권에 편중돼 있어 지역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 예산 건의사업 가운데 양성자 암치료센터 건립을 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관내 대학병원과 연계해 추진하기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국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 특별위원회'를 제안하셨습니다. 특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게 되며, 행정수도 완성과 재정 안정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입니까?

"행정수도 세종 완성 특별위원회는 제가 더불어민주당에 구성을 건의한 특별위원회다. 김민석 당 대표가 특별위원회 별도 구성 방안을 당 사무처와 협의하도록 지시한 만큼 실제 특위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하겠다.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것 자체가 행정수도 완성이 집권여당의 핵심 의제로 자리매김했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본다. 특위에서는 크게 세 가지 과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다. 첫째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세종의 법·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것이다. 

둘째는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행정수도가 수행해야 할 기능을 구체화하고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다. 중앙·도시행정, 첨단산업, 문화·국제교류, 대학·연구, 의료·복지, 광역교통 등 6개 기능을 중심으로 행정수도의 역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행정수도 세종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법과 제도, 기능, 재정이라는 세 가지 기반을 함께 갖춰야 행정수도 완성이 실질적인 도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