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다극화 시대, 외교 지평 넓혀야"

韓·佛 정상외교 성과 강조하며 한-중앙아 정상회의 만전 당부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제 질서가 빠르게 다극화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나라들과 손잡고 더 다양한 지역으로 외교 영역을 확장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46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진행한 프랑스 국빈 방문을 언급하며 "프랑스와 정치·경제·첨단산업, 문화·예술 분야에 이르기까지 양국 간 파트너십을 한층 내실화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EU의 핵심 국가인 프랑스와의 협력 강화로 우리의 대유럽 외교 지평도 그만큼 넓어질 것"이라며 "세계 질서가 빠르게 다극화되고 있는 때일수록 더 많은 나라들과 손잡고 더 다양한 지역으로 외교 영역을 확장해 가야 한다"고 했다.

프랑스 국빈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 청와대

이 대통령은 다음 주 서울에서 열리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도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아시아를 "유라시아 대륙의 지정학적인 중심지로, 풍부한 에너지와 핵심광물을 두루 갖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이라고 설명하며 "한국과 중앙아시아가 역사적·문화적으로 각별한 인연을 맺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과 중앙아시아 관계는 정상급의 다자 협력 체제로 공고화되고, 우리가 그간 취해 왔던 신북방 정책도 보다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며 "유럽과 중동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경제·문화 실크로드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관계 기관에는 성공적인 정상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인구정책 패러다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개정된 인구전략기본법이 시행되고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전략위원회로 개편되는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인구 정책의 새 장이 열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는 방대한 정책들과 함께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지만 여전히 인구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의 틀과 방식, 한계를 뛰어넘어 인구 정책 패러다임의 전면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만이 아닌 △균형 발전 △가족 형태의 다양화 △청년 일자리 △일·가정 양립 등 사회·경제·문화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수 사례를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최근 출생아 수 증가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인구 구조의 근본적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실질적 해법들을 최대한 발굴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개인정보 유출, 법·원칙에 따라 엄정한 책임 물어야"

이 대통령은 최근 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기업에서 4000만 개가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해당 기업이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확인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관계기관에) 사건 경위를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파악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시하고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2차 범죄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보호를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며 "인공지능의 발달로 해킹 수법이 날로 고도화되고, 공격 대상도 통신사, 금융기관, 유통기업, 온라인 플랫폼 등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이제 국가 안보라는 관점에서 우리 사회 전체의 보안 역량과 인식을 한 단계 더 높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해서 얻는 이익보다 그에 따르는 부담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만들어서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기업들은 보안 인력 확충과 시스템 정비에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외교 지평 확대와 △인구 △보안 △네팔 대응을 언급했다. ⓒ 청와대

끝으로 이 대통령은 네팔 대홍수로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들의 수색·구조 상황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 발생 17일째에도 실종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수색·구조 작업에 별다른 진전이 없다"며 "현지 상황이 대단히 열악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11일 새벽 현지에 파견된 긴급 구호대 2진을 언급하며 1진 대원들에게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준 것에 수고했다"고 격려했다. 

또 이 대통령은 관계기관에 "임무 교대 과정에서 실종자 수색·구조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네팔 정부와 기업 측, 현지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실종자 가족들에 대한 지원과 소통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속하고 꼼꼼한 수색 구조 활동과 함께 심신을 크게 다치신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을 정성을 다해 보살피는 일"이라며 "피해자 가족분들이 국가로부터 혹여라도 버림을 받았다든지, 억울하다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수색 구조 작업과 가족들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우리의 힘을 키우고 외교 지평을 넓히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지혜가 더없이 필요하다"며 "오직 국민과 국익에 더 나은 내일을 생각하며 그 길을 묵묵히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