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송전탑 건설에 '정면 대응'…"지방 희생 더는 안 된다"

"지방을 에너지 발전기지·수송 통로로 취급해선 안 돼"…주민 생존권·재산권 보호 촉구

[프라임경제] 충남 부여군이 정부의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를 비롯한 전력망 확충 계획과 관련해 6만 군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지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군은 재생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서울·수도권의 전력 수요를 이유로 지방을 에너지 발전기지와 수송 통로로만 취급하는 방식에는 우려를 표했다.

부여군청 청사 전경. ⓒ 프라임경제

이용우 부여군수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로 대형 철탑이 들어서고 경관 훼손과 부동산 가치 하락, 인구 유출 등이 발생할 경우 이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정 비전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이 연두에서 강조한 수도권 산업집중 완화와 '에너지 지산지소(地産地消)' 원칙이 실제 정책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구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여군은 우선 전문가와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가칭 '부여군 송전탑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한국전력공사가 제시한 후보 경과지를 분석하고 대안 노선을 마련해 역제안할 계획이다.

정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는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첨단기업과 데이터센터를 우선 배치하는 '에너지 지산지소 및 지방소멸 대응기구' 설치 △전력망 건설사업을 국가·권역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논의하는 절차 마련 △주민 의견을 투명하게 수렴·공개하는 전국 단위 소통·정보공개 시스템 구축 등 3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충청남도에는 도내 11개 노선에 이르는 대규모 전력망 사업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각 시·군과 주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충남 송전탑 공동대응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부여군은 영세 농촌 마을과 개별 시·군이 거대 공기업을 상대로 각각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도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온전히 지키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는 양화·충화면 구간의 전면 지중화와 내산·외산면 노선 우회를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자연촌락이 밀집한 양화·충화면 생활권에 초고압 송전탑이 들어설 경우 주민들의 생활 터전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만큼 입지선정위원회 과정에서 약속한 '지중화 적극 검토'를 실제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밤 재배단지와 과수단지가 형성된 내산·외산면 일대에 대해서는 항공·드론 방제가 필수적인 지역 특성을 고려해 송전탑과 선로로 인한 충돌 및 전파 장애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선 우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여군은 한전이 현재 후보 경과지를 도출한 기준과 평가자료도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민들이 노선 선정의 근거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 공개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단순한 선하지 토지보상만으로는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재산상 손실과 인구 유출을 충분히 보상하기 어렵다며 선하지 및 지중화 구간에 대한 완전 토지 매입과 함께 매입 부지를 햇빛소득마을·영농형 태양광 등 소득화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변전소 조기 증설과 배전망 확충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상생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우 부여군수는 "부여군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지방의 일방적인 희생이 강요되는 방식에 우려를 표하는 것"이라며 "6만 군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지키면서도 국가 에너지 대전환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부여군이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충청남도, 한국전력공사도 상생과 협력의 자세로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