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2027년 재해예방사업 1061억원 확보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통합형 모델…진 군수"사전 정비만이 군민 삶 터전 지키는 유일한 해법"

[프라임경제] 매년 반복되는 국지성 폭우와 기형적 태풍 앞에서 대다수 농어촌 지자체는 늘 사후 복구비 편성에 허덕여 왔다. 수해가 발생하면 응급 복구를 하고 이듬해 다시 같은 곳이 쓸려 내려가는 악순환은 오랜 관행이었다. 

함양군 재해예방사업 1061억원 확보. = 강경우 기자

이에 따라 함양군이 2027년도 재해예방사업으로 단번에 국비 등 106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것은 단순한 예산 유치를 넘어 지방 방재 행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주는 평가다.

그동안 전국 시·도의 상당수 기초단체는 부처별 칸막이에 갇혀 재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 환경부 하천 사업, 행정안전부 우수관거 정비, 산림청 사면 안정화가 각각 따로 발주되다 보니 특정 지점의 수해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예산만 중복 투입되는 비효율이 잦았다.

반면 함양군이 이번에 성과를 낸 핵심은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라는 공간 단위 통합 방식이다. 이번에 확정된 수동면 죽산지구와 백전면 대안지구는 하천 정비와 배수 펌프장, 우수관 증설 등을 단일 지구 안에서 일괄 묶어 설계부터 시공까지 한번에 진행한다. 

여기에 지리산 자락의 지형적 취약점인 마천면 산태골과 안의면 사평리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까지 병행해 산사태와 침수 위험을 입체적으로 차단하는 구조다.

방재 전문가들은 자연재난이 일상화된 기후위기 시대일수록 사후 복구보다 선제적 예방에 재정을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실증 분석에 따르면, 사전 재해예방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향후 재난발생 시 들어갈 잠재적 복구 비용을 3~4배가량 줄여주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낸다.

도시방재공학과 교수는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군 단위 지자체는 대형 수해 한번에 한해 살림이 마비될 수밖에 없다"며 "함양군처럼 위험 요인을 선제 발굴해 통합 국비 공모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이야말로 재난 복구비로 새어나갈 지방재정을 원천 방어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말했다.

함양군은 이번 신규 사업 4건을 더해 총 17건, 누적 4291억원에 달하는 전방위적 재해안전망을 가동한다. 면 단위 농촌 지역에서 단일 예방 성격으로 4000억원대 규모가 집행되는 것은 전국적으로도 흔치 않은 집중도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재난의 규모와 빈도가 예측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닫는 현실에서 피해가 난 뒤 예산을 들이는 것은 군민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며 "사전 정비만이 군민의 삶의 터전을 온전히 지키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