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 교통·도로·주거 현안 집중 점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버스노선·주차난·도로사업부터 매입임대·교통복지까지 개선 주문

[프라임경제]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하경옥)는 8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교통국, 건설주택국, 도시국, 건설관리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했다.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모습. ⓒ 의회사무국

이날 의원들은 시내버스와 교통복지, 도로 개설, 주거 지원 등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과 예산 집행 실태를 점검하며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하경옥 위원장은 노후 시내버스 승강장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민원에 따른 개별 정비와 함께 전체 승강장의 시설 상태를 전수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버스 노선과 관련해서는 교통 수요 변화에 맞춰 트램 준공 전이라도 일부 노선을 우선 조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또 민간사업자의 사업 철회로 지연되고 있는 북부권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화물차 불법·장기 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이 지속되지 않도록 대체 사업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유성대로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도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보상이 완료된 구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할 것을 요청했다. 김민숙 부위원장은 교통사업 관련 과태료와 미수납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재산 조회와 압류 등 징수 관리를 강화해 미수납액을 줄일 것을 강조했다.

스마트승강장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에 맞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으며,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예산이 이월된 데 대해서는 사업 계획과 집행 일정을 면밀히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교통안전교실의 전문강사 자격과 수당 지급 실태도 점검하고, 교통문화연수원이 운수종사자 교육과 안전체험교육 등 본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운영 전반을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중앙로 지하도상가 변상금 미수납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상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정근모 의원은 0시축제 교통대책과 관련해 막대한 예산투입과 도로 통제로 시민 불편이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향후 유사 사업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업 필요성과 효과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버스 모니터링 결과가 실제 노선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도 점검하고,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 이동과 입주 시기 등을 반영해 버스 노선을 선제적으로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 확대 가능성을 지적하며 장기적인 재정 소요를 예측하고 지원 방식 변경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용수골~남간정사 도로개설사업은 재정 여건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트램 운행에 따른 교통 혼잡에 대비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요청했다.

김신웅 의원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실제 매입 실적이 당초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지원 단가 현실화 등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사업의 예산 대부분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데 대해서도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교량 야간경관 사업에서 상당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는 낙찰차액과 관급자재 발주방식 변경 등에 따른 예산 절감 규모 등 잔액 발생 원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김기흥 의원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살피며 재정지원금 산정 방식을 개선해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적기에 배분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 선정 과정과 사업 지연 사유, 실제 이용 현황 등을 점검하고 안전성과 이용 수요를 객관적인 수치로 검증할 것을 요청했다.

정림중~버드내교 간 도로개설사업은 하천점용허가에 장기간이 소요된 경위와 허가 지연이 전체 공정 및 사업비에 미친 영향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장형순 의원은 특별교통수단과 저상버스 구입 예산이 일부 집행되지 않아 국비가 반납된 점을 지적하고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장기간 진전이 없는 택시 감차사업에 대해서는 대규모 감차가 어렵다면 소규모라도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회덕IC 건설사업과 관련해서도 실제 집행이 부진한 상황에서 추가 예산이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실제 공정과 집행 상황을 충분히 반영해 예산을 편성할 것을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소관 부서의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을 원안가결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는 9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