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승용 보령시장 선거법 사건 '검찰 송치' 후 보완수사…경찰 "의견 교환 과정"

경찰 "검찰 보완 요청에 따라 수사 진행"…최초 '송치' 보도 이후 현재 상황 설명 부족 지적

[프라임경제] 충남 보령경찰서가 엄승용 보령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이후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사건 처리 과정과 이를 둘러싼 경찰의 언론 대응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보령경찰서 전경. ⓒ 프라임경제

특히 지난달 경찰의 사건 송치 사실이 언론에 잇따라 보도된 이후 경찰이 '검찰과 의견 교환 중'이라는 설명을 내놓으면서, 현재 사건이 검찰에 계류 중인지 아니면 경찰로 돌아와 보완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놓고 혼선이 빚어졌다.

앞서 지난 4일 경찰 관계자는 "지난 8월 검찰에 서류를 넘겼지만 현재 의견 교환 중"이라며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보면 된다. 그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취재 과정에서는 검찰이 경찰에 사건 기록을 돌려보낸 이른바 '반려'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 지역 A언론사와의 대화 내용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8월19일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이후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다시 경찰로 돌아왔으며, 현재 보완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 오갔다.

또 검찰 측 사건번호로 확인했을 당시 사건 기록이 올라와 있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이미 경찰에 사건 기록이 반환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그러나 보령경찰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반려'라는 표현보다는 검찰과 경찰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의견을 교환하며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보령경찰서 관계자는 "경찰이 송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보냈지만, 검찰에서 보완할 부분을 요청해 현재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 사건은 검사와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며 "정확한 표현은 '의견 교환'이라고 하더라. 공직선거법은 일반적인 보완수사와는 조금 다르게 의견 교환이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사건 기록의 위치에 대해서도 경찰 관계자는 "우리가 검찰로 보냈다가 서류가 다시 온 것"이라며 검찰에 송치했던 사건 기록이 현재 경찰에 돌아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경찰 측 설명을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 8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이 추가로 확인하거나 보완할 부분을 요청하면서 사건 기록이 경찰로 돌아온 뒤 현재 관련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검찰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 보완을 요청했는지, 경찰이 어떤 수사를 추가로 진행하고 있는지 등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사건의 특성상 신속한 처리를 위해 검찰과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며 "보통 사건 같은 경우는 보완수사를 하는데, 이 사건은 의견 교환 식으로 빨리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은 검찰과 경찰 간 의견 조율이 신속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찰의 언론 대응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경찰 관계자는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기자들이 현재 어떤 단계인지 물어봐 그 단계만 말씀드렸다"며 "지금까지 다른 기자들에게도 똑같이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최초 사건 송치 사실만 언론에 집중적으로 알려질 경우 시민들이 해당 사건을 이미 검찰의 기소 판단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실제 사건은 경찰의 설명대로라면 검찰 송치 이후 추가적인 의견 교환과 보완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인 만큼, 사건의 현재 진행 상황과 절차를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정가에서도 "경찰이 엄 시장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는 보도는 잇따랐지만 이후 보완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으면서 시민들이 사건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언론 대응이 결과적으로 엄 시장에게 불리한 인상을 줄 수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경찰이 특정한 의도를 갖고 언론에 정보를 제공했는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한편 엄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말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 5명의 주소를 자신이 세대주로 있는 보령의 한 아파트로 이전했다.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이를 위장전입으로 보고 엄 시장을 고발했다.

엄승용 보령시장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엄 시장은 "5표를 더 얻자고 위장전입까지 시키겠느냐"며 "시장이 될지도 모르는데 가족들이 시에 주소를 두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가족들을 설득해 주소지를 옮겼다"는 취지로 해명해 왔다.

현재 경찰의 보완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와 검찰의 처분에 따라 이번 사건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