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300만 시대, 이제는 '유입'보다 '선별·관리·책임'이다

체류 외국인 290만명 돌파…19년 만에 172% 이상 증가

[프라임경제] 대한민국이 체류 외국인 300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2026년 7월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90만3463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7%를 차지한다. 2007년 106만여 명과 비교하면 19년 만에 172% 이상 증가한 규모다.

대한민국 체류 외국인 300만명 시대 눈앞. ⓒ 프라임경제

이제 외국인은 우리 사회에서 낯선 존재가 아니다. 전체 체류 외국인의 77.4%가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 등 장기체류자이며, 3년 이상 국내에 머문 외국인도 150만명을 넘어섰다. 외국인은 더 이상 잠시 일하고 떠나는 노동자에 그치지 않는다. 국내 기업과 대학,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며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 역시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28만7424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약 80%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도 외국인의 증가는 뚜렷하다. 지난해 외국인 유학생 신규 입학생은 11만7000여 명으로 2019년보다 75.3% 증가했다. 저출생과 고령화, 지방소멸, 산업현장의 인력난 등을 고려하면 일정 규모의 외국인 유입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필요한 것과 무조건 늘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제 외국인정책의 핵심 질문도 달라져야 한다. '몇 명을 더 받을 것인가'가 아니라 '누구를 받아들이고, 누가 관리하며,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관리의 부실은 결국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온다.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과 관련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한 대지급금은 2023년 1만8104건, 791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2019년과 비교해 약 96% 증가한 수준이다. 그렇다고 문제의 책임을 외국인 근로자 개인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 외국인력을 필요로 하고 고용하는 기업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우선이다.

기업은 임금과 근로환경은 물론 숙소와 체류관리 등에 대해서도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영세기업과 농어촌 사업장까지 획일적인 부담을 지우는 방식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기업 규모와 외국인 고용인원 등에 따라 책임을 차등화하고,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다.

대학 역시 외국인 유학생을 단순한 학생 충원 수단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한국어 교육부터 생활관리, 취업 지원, 지역사회 정착까지 일정 부분 책임지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기업과 대학이 외국인지원 비영리법인,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해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내 청년 일자리를 보호하는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외국인력이 곧바로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식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임금과 근로조건을 개선하면 내국인 채용이 가능한 분야까지 값싼 외국인력으로 대체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정부가 업종별 인력 부족 현황과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실제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필요한 규모만큼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외국인정책은 더 이상 출입국 관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노동과 산업, 교육, 복지, 지역정책이 모두 연결된 국가 차원의 종합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

외국인을 무조건 많이 받아들이자는 것도, 문을 닫자는 것도 아니다. 국가가 필요한 인재와 인력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고, 국내 청년의 일자리를 보호하면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와 기업, 대학,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강동구 사)재한외국인지원협회장은 "외국인 정책은 단순히 인력을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라며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부터 체계적인 선별과 관리가 이뤄져야 하고, 국내에 정착한 외국인 역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300만 시대의 핵심은 숫자가 아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외국인정책은 단순한 '유입 중심'에서 '선별·관리·책임·통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