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깜깜이 수의계약' 막는다···선정·관리 기준 대폭 강화

체크리스트 도입하고 계약업체 평가 추진...자체 시스템 구축해 계약 편중 여부 상시 관리

[프라임경제] 의성군이 소규모 사업의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체 편중과 행정상 미흡한 검토를 줄이기 위해 수의계약 관리방식을 대폭 손질한다.

의성군청 전경. ⓒ 의성군

의성군은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관련 법령에 따라 허용된 제도인 만큼 제도의 활용은 유지하면서도 계약 상대방을 결정하는 과정의 객관성과 사전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했다.

핵심은 계약 업무를 담당자의 개별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일정한 기준과 관리 절차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성군은 발주 단계에서 사업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점검 절차를 마련하고, 계약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업체에 대한 평가 기능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특정 업체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맡는 것을 막기 위한 관리 장치로 수의계약총량제를 추진한다. 군은 계약 누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체 시스템을 개발해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자재를 선정하는 과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심의 절차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계약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업무 처리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계약 매뉴얼도 새롭게 구축할 방침이다.

전체 개선 과제 가운데 가장 먼저 적용되는 것은 발주 전 점검 절차다. 사업을 발주하기에 앞서 담당자가 주요 확인사항을 체크하도록 해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누락을 사전에 줄이겠다는 것이다.

나머지 제도는 운영 기준을 구체화한 뒤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수의계약총량제와 자재선정 관련 심의기구, 계약업체 평가 등은 제도 정비와 관련 규정 개정 상황을 감안해 내년 이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의성군은 이번 조치가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행정 내부의 책임성과 업무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전에 확인해야 할 기준을 명확히 하면 담당자의 업무 판단을 뒷받침할 수 있고, 계약 이후에도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계약업무를 표준화한 지침과 교육을 함께 마련함으로써 담당자별 업무 처리 방식의 차이를 줄이고 실무 역량을 높이는 데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의성군 관계자는 앞으로 관련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계약행정의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유철 의성군수는 "계약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업무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겠다"며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계약행정이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