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수청1지구 고교 용지 해제 안돼"…교육부에 신설 촉구

"당진 고교 설립 50년째 멈춰…인구·정주환경 변화 반영한 교육정책 전환해야"

[프라임경제] 충남 당진시의회가 수청1지구 고등학교 용지 해제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시의회는 17만 당진시민의 교육권 보장과 지역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수청1지구 고등학교 용지 해제 결정을 재고하고 고등학교 신설을 적극 추진할 것을 교육부와 정부에 촉구했다.

수청1지구 고등학교 용지 존치 및 고등학교 신설 촉구 건의 후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의회사무국

당진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수청1·2지구는 2024년 수청중학교가 개교한 데 이어 2025년 3월 혜성초등학교와 유치원이 문을 열면서 초·중등 교육환경의 기반을 갖춰가고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 설립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당진시의 마지막 고등학교 설립은 1975년으로, 50년 동안 새로운 고등학교가 들어서지 않았다. 도시 규모와 인구가 크게 성장했지만 교육 인프라 확충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지역 내 교육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매년 200명 이상의 학생이 지역 내 진학을 포기하고 타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원거리 통학을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고등학교 신설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역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당진시의회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개교한 수청1·2지구에 고등학교가 들어서지 않을 경우 학생들의 교육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신도시 정주 여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문제는 당진의 인구와 정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진은 농촌지역인 읍·면 지역에서 도심 및 신도심인 동 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하고 있으며 생활·정주 기반 역시 도심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하지만 학교 배치와 신설 정책은 과거 인구 구조를 기준으로 한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시의회의 판단이다.

농촌지역은 학생 수에 비해 학교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학생과 주민이 집중되는 도심·신도심 지역은 학교 인프라가 부족하고 학생 수가 과밀해지는 이른바 ‘교육 인프라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이러한 불균형이 학생들의 통학 여건과 교육 접근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한 정주 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부가 초등학교 설립과 관련한 부대의견으로 수청1지구 고등학교 용지 해제를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한번 해제된 학교 용지를 향후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행정적·재정적 비용이 발생하고 사실상 재확보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현재의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당진시의회는 관련 법령상 학교 배치 기준도 수청1지구 고등학교 신설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제1항 제10호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3개 근린주거구역 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근린주거구역을 2000세대에서 3000세대 규모로 정하고 있다.

수청1·2지구에는 현재 8034세대의 공동주택이 조성돼 99% 이상 입주가 완료됐으며 1만5000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앞으로도 5년 이내 9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추가 분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의회는 이 같은 주거 규모와 인구 증가, 향후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면 수청1지구 고등학교 용지를 해제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수청1지구 고등학교 용지는 단순히 특정 지역의 학교 한 곳을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 당진 전체의 교육 균형과 미래 정주 여건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라고 강조했다.

고등학교 용지를 해제할 경우 향후 도심·신도심으로의 인구 집중에 따른 교육 수요 증가를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지역 간 교육 인프라 불균형도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당진시의회는 17만 당진시민의 뜻을 모아 정부와 교육 당국에 고등학교 신설을 위한 전향적인 정책 결단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먼저 교육부에 당진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수청1지구 고등학교 용지 해제 결정을 재고하고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설립을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또 정부와 교육부에는 지방소멸 대응 차원에서 교육 인프라 확충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중앙투자심사 과정에서 지역의 실질적인 정주 여건과 교육 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충남도교육청에는 당진 지역 과밀학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고등학교 신설 로드맵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농촌지역에서 도심·신도심으로 이동하는 인구 흐름과 정주환경 변화를 반영해 학생 수 대비 학교가 상대적으로 많은 농촌지역과 학교·학생이 집중된 도심지역 간 교육 인프라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학교 재배치 및 교육 인프라 조정 정책 마련도 요구했다.

당진시의회는 "아이들이 태어난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가고 지역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속성 있는 교육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와 교육 당국의 책무"라며 "당진의 변화된 인구 구조와 교육 수요를 외면하지 말고 수청1지구 고등학교 신설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