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예산 150조 시대…노인·출산·지역의료에 집중 투자

2027년 148조7697억원 편성…AI·돌봄까지 미래 대응 지출 확대

[프라임경제] "사회 안전 매트를 더 두껍게 하고 지역사회 돌봄은 넓히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년 보건복지 예산의 방향을 이같이 설명했다. 내년 보건복지 분야 정부 지출은 처음으로 15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기초연금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저출생 대응과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에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 연합뉴스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따르면 복지부 총지출은 148조7697억원으로 올해 137조4949억원보다 11조2748억원(8.2%) 증가한다. 아동기본수당과 아이맞이지원금, 피지컬 인공지능(AI) 등 미래대응기금 사업까지 포함한 복지부 관련 지출은 152조4328억원으로 올해보다 10.9% 늘어난다.

◆기초연금 차등 지급…부부감액도 완화

가장 큰 제도 변화는 기초연금이다. 관련 예산은 올해 23조1141억원에서 내년 25조6530억원으로 11% 증가한다.

정부는 노인의 소득 수준을 세 구간으로 나눠 지급액을 달리할 계획이다. 소득 하위 30% 노인 348만명은 월 최대 38만원을 받아 올해보다 3만원 늘어난다. 하위 30~45% 174만명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35만9000원을 받으며, 하위 45~70% 290만명은 올해와 같은 35만원으로 유지된다.

부부감액도 완화된다. 소득 하위 45% 부부가구의 감액률을 기존 20%에서 10%로 낮춰 하위 30% 부부가구의 경우 최대 수령액이 월 56만원에서 68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하위 30~45% 부부가구는 최대 64만6000원을 받게 된다.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도 새롭게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제도 개편에 따라 현행 제도를 유지할 때보다 약 6000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저출생·지역의료에도 대규모 투자

저출생 대응 예산도 확대된다. 새로 도입되는 아이맞이지원금은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을 지급하며 지방우대 지역에는 500만원을 추가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동기본수당은 월 20만원, 지방우대 지역은 30만원으로 책정됐다. 0~1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월 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역 의료공백을 줄이기 위한 재정 투입도 커진다. 정부는 1조26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이 가운데 3600억원을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설계하는 데 투입할 예정이다.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 490명에게 등록금과 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는 136명에서 서울을 제외한 전국 448명으로 확대한다.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도 160명에서 220명으로 늘린다.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 지원 예산은 1154억원에서 2551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다. 비수도권 모자의료센터 전문의와 전공의에게 각각 월 1000만원, 500만원의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건강보험을 통한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에도 3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AI·돌봄 투자 확대…법 개정은 변수

보건의료와 돌봄 분야의 디지털 전환에도 투자가 이어진다. 구급대와 병원을 실시간 연결하는 응급통합 AI 플랫폼 구축을 비롯해 개인건강기록 기반 AI와 의료영상 QR 공유에 387억원을 편성했다.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허브와 소버린 AI 구축에는 349억원, 돌봄로봇 보급 및 가정용 돌봄로봇 상용화에는 377억원을 투입한다.

다만 이번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특히 기초연금 개편과 아동기본수당 도입 등 주요 제도는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 논의 과정이 향후 정책 시행 여부와 시기를 좌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