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7개 지자체서 무료 상생보험 출시…소상공인 100만명 혜택

총 140억원 규모…신용생명보험·화재·휴업손해 등 지역 맞춤형 보장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보험업계가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소상공인의 질병·사고부터 화재·기후·사이버범죄까지 보장하는 무료 상생보험을 선보인다. 7개 지역에서 약 100만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권이 경남·경북·광주·전남·전북·제주·충북 등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20억원씩 총 140억원 규모의 무료 상생보험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보험업계가 취약계층의 무상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3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기반으로 한다. 생명보험업계와 손해보험업계가 각각 150억원씩 출연했다.

보험업계는 앞서 전북과 상생보험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이후 경남·경북·광주·전남·제주·충북 등 6곳을 추가 선정하고 지자체별 보험 수요를 반영한 상품을 마련했다.

◆ 6개 지자체서 신용생명보험…대출금 최대 1000만원 상환

우선 생명보험 분야에서는 전북을 제외한 6개 지자체에서 신용생명보험을 출시한다.

신용생명보험은 해당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가운데 지정 금융회사 대출을 보유하거나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차주 등이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일반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등 3대 질병을 진단받으면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준다.

보험금은 지자체별 기준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고 보험금이 남을 경우 차액은 피보험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보장기간은 가입 후 1년이다.

가입 방식은 지역별로 다르다. 경남·경북·광주·전남은 가입 대상을 1차로 선별한 뒤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가입 가능 여부를 개별 안내한다. 제주와 충북은 사업수행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뒤 대상 소상공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다. 경남은 행정 준비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가입할 수 있다.

신용생명보험 가입자에게는 정책금융 혜택도 제공된다. IBK기업은행에서 상생신용생명보험으로 보장되는 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우대금리에 최대 0.3%포인트(p)가 추가 적용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을 신규 이용하면 1차년도 보증요율도 0.3%p 인하된다.

◆ 화재·휴업·기후·사이버까지…지역별 맞춤 보장

손해보험 분야에서는 7개 지자체별 특성과 소상공인의 영업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상품을 제공한다.

경남은 소규모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제3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오는 10월 출시한다. 사망·후유장해와 재물손해는 최대 1억원까지 보장한다.

경북은 소상공인이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해 휴업할 경우 월세·공공요금 등 고정비를 하루 최대 5만원까지 보전하는 휴업손해보상보험을 선보인다. 광주는 영업 중 사고로 발생한 제3자의 신체·재산 피해를 보장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한다.

전남은 만 15~49세 청년 소상공인의 상해사망·후유장해 등을 보장하는 소상공인 안심보험을 마련했다. 전북은 풍수해보험 신규·재가입 소상공인의 자기부담금을 지원하고,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해·화재 피해 등을 보장하는 종합보험도 출시한다.

제주는 폭염경보로 건설현장 작업이 중단될 경우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상실액을 보전하는 기후보험을 지난 7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충북은 피싱·해킹·스미싱·파밍 등 사이버범죄 피해를 보장하는 사이버보험을 선보인다. 피싱 등의 피해 발생 시 피해액의 80%를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한다.

손해보험 상품은 대부분 별도 신청 없이 가입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 가입된다. 다만 전북 풍수해보험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보험사고 발생 시에는 대상자가 직접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 소상공인 100만명 혜택…잔여기금 174억원 추가 지원

금융위는 이번 상생보험을 통해 7개 지자체에서 약 100만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질병이나 사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남은 상생기금 174억원은 독거노인·고령층 등 보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한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한다. 무료보험과 함께 건강관리·복약지도 등 금융·비금융 지원을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자체 및 보험업계와 함께 상생보험 상품의 가입 및 운영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라며 "보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했던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보다 실효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