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공모사업 '선정 실적'만 앞세우나···686억원 군비 부담에도 성과 검증은 안갯속

최근 3년간 58건·2287억원 투입...박현규 부의장 "따오는 행정에서 따져보는 행정으로 전환해야"

[프라임경제] 영덕군의 공모사업이 국·도비 확보와 선정 건수 등 외형적 실적에 치우치면서 막대한 군비 부담에 대한 성과 검증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영덕군의회에서 나왔다.

박현규 부의장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덕군 공모사업의 선정 실적보다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와 지속 가능성을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영덕군의회

박현규 영덕군의회 부의장은 지난 25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공모사업의 선정 실적보다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와 지속 가능성을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의장에 따르면 영덕군은 최근 3년간 58건의 공모사업을 추진했으며 총사업비는 약 2287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군비 부담액만 약 686억원으로, 적지 않은 지방재정이 투입됐다.

박 부의장은 "공모사업을 단순히 국·도비를 확보한 성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군비가 얼마나 투입됐고, 사업을 통해 군민에게 어떤 경제적·사회적 효과가 돌아왔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모사업은 선정 이후에도 시설 운영비와 유지관리비, 인건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사업을 추진할 당시 확보한 국·도비 규모만으로 성과를 판단할 경우 향후 영덕군 재정에 장기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부의장은 “사업이 선정되는 순간이 끝이 아니라 실질적인 관리의 시작”이라며 “지방소멸과 재정 여건 악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앞으로 발생할 운영비와 유지관리비까지 고려하지 않는다면 결국 군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신청 단계부터 사업 종료 이후까지 관리할 수 있는 전 주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국·도비와 군비 부담률뿐 아니라 예상 운영·유지관리비, 시설 이용률, 사업 종료 후 활용 실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재정 부담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다.

사업 종료 후에는 이용률과 군민 만족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재정 부담률 등을 기준으로 전수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개선하거나 정비하는 환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부의장은 "선정 건수와 확보액만으로 부서의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사업이 실제로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군민 편익은 얼마나 높아졌는지, 운영비는 적정한지 등을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획예산실 등 총괄부서의 사전 심사를 강화하고, 10억원 이상 대형 공모사업의 경우 신청 전 의회에 보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공모사업 선정 가능성만을 바라보고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부의장은 "공모사업은 선정됐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좋은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 부담, 운영 가능성, 주민 체감 효과를 신청 단계부터 검증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가 반복될 경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정 등 제도적 통제 장치 마련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영덕군이 따져야 할 것은 '얼마나 많이 따왔느냐'가 아니라 '686억원의 군비를 투입해 무엇을 남겼느냐'는 지적이다.

공모사업을 숫자와 선정 실적 중심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 부담, 운영 가능성, 주민 체감 효과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박현규 부의장은 "공모사업은 선정되는 순간 끝나는 행정이 아니라 장기간 군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며 "시작부터 사후관리까지 책임성을 확보하고, 성과가 낮은 사업은 원인을 분석해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국·도비 확보라는 단기적인 성과에만 매몰될 경우 향후 운영·유지관리비가 지방재정의 고정 부담으로 남을 수 있는 만큼, 영덕군이 앞으로는 공모사업의 양적 확대보다 실질적인 성과와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행정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