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공공재산 특위 "수백억 사업 적정성 따진다"

옛 대전부청사·사회복지회관·관광공사 사옥 등 집중 점검…재정 부담·절차적 타당성 정조준

[프라임경제] 대전시의회 공공재산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주요 공공재산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 과정의 적정성과 재정 부담, 사업 실효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28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주요 공공재산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 의회사무국

대전시의회 공공재산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구본환)는 28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옛 대전부청사 보존·활용, 대전관광공사 사옥 이전, 대전사회복지회관 건립, 보문산 푸르내 자연휴양림 조성 등 주요 공공재산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특위는 활동계획을 채택하고 각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적 문제와 재정 부담, 사업의 실효성 등을 따져 물었다. 특히 위원들은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공공재산 사업이 동시에 추진된 점과 사업 초기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와 검증이 이뤄졌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구본환 위원장은 대전사회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해 과거 대림빌딩을 활용했다면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복지시설을 집약할 수 있었음에도 4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 담당자 교체로 과거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업무 파악이 미흡한 점을 문제 삼으며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박은희 위원은 사회복지회관 부지 매입 과정에서 객관적인 검증을 위한 평가위원회나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채 부지 선정이 추진된 점을 지적했다. 박 위원은 공공재산 취득 과정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수열 위원은 세입 감소와 지방채 증가 등 대전시의 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공공재산 사업을 동시에 추진한 것이 적절했는지 따져 물었다. 특히 사회복지회관 신축에 400억 원 이상이 투입되고 연간 유지관리비도 약 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의 경제성과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옛 대전부청사 매입 과정과 활용 계획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하경옥 위원은 옛 대전부청사를 최초 민간 매입가인 126억 원보다 3배 가까이 높은 342억원에 재매입한 과정에 대해 질의하며 민간의 철거·개발 압박에 성급하게 대응한 것은 아닌지 따져 물었다.

김민숙 부위원장은 옛 대전부청사의 활용 방안이 여러 차례 변경된 점을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업 검토가 반복될 경우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시민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며, 부청사가 가진 역사적 가치와 상징성을 고려해 일관성 있는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전관광공사 사옥 원동 이전 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최대성 위원은 타 후보지와의 비교·검토 자료와 이사회 의결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사옥 이전이 원도심 상권과 동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가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나영 위원은 관광공사 사옥 매입 이후 주차타워 설치와 대수선 등 추가 사업으로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 점을 문제 삼았다. 당초 사업계획 단계에서 추가 비용과 사업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인미동 위원은 관광공사 사옥 이전 당시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제시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등의 조건이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점검했다. 특히 조건 이행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된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구본환 위원장은 "공공재산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취득하는 만큼 절차의 정당성, 재정적 타당성, 사업의 실효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특위 활동을 통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공공재산 관리가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위는 앞으로 주요 사업에 대한 현장방문과 추가 업무보고,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위는 점검 결과를 종합해 오는 11월 초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