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교육청,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학생·보호자 신뢰받는 심의환경 조성

학교폭력 관계자 100여 명 한자리...최신 판례 분석하며 적법 절차와 관계 회복 방안 모색

[프라임경제] 포항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 사안을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법률적 이해와 현장 대응 능력 강화에 나섰다.

지난 25일 실시한 포항교육지원청 상반기 학교폭력 대응 실무역량 강화 연수 모습. ⓒ 포항교육지원청

포항교육지원청은 지난 25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비롯해 관계개선지원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학년도 상반기 학교폭력 처리 현황을 공유하고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자리는 올해 상반기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되짚어보고, 사안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판단의 오류를 줄이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학교폭력 심의가 학생과 보호자의 권리 및 교육적 처분과 직접 연결되는 만큼,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절차상 요건을 충실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무게를 뒀다.

연수에서는 박기웅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학교폭력 관련 법원 판결과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포항교육지원청 행복거점지원센터 변호사를 지낸 데 이어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최신 판례로 배우는 적법 심의 가이드'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면서 최근 판례에서 나타난 주요 판단 기준을 소개하고, 학교폭력 심의에서 발생하기 쉬운 법률적 쟁점과 절차상 유의점을 짚었다.

참석자들은 실제 심의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확인하고 당사자의 주장을 어떻게 검토할 것인지 등을 살펴보며, 심의 결과에 대한 수용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실무적인 접근 방법을 공유했다.

학교폭력 사안의 조사와 심의뿐만 아니라 갈등을 겪는 학생들의 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와 함께 그동안 학교폭력 현장에서 활동해 온 관계자들의 노력을 격려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특히 인사이동이나 임기 종료를 앞둔 위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며 그동안의 활동과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최한용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교폭력 대응 과정에서 절차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한용 교육장은 "학교폭력 사안을 다룰 때는 어느 한쪽의 주장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과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심의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학생과 보호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에도 관련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해 학교폭력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공정한 사안 처리와 함께 갈등을 교육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포항교육지원청은 앞으로 학교폭력 업무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교육과 정보 공유를 통해 사안 처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조사와 심의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학생 간 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