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시장군수구청장 오찬 간담회서 중앙·지방 소통 협력 강조

지방 주도 균형 성장 실현 방안 논의…"지방정부, 국민 삶 지키고 변화시키는 최전선"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수도권 집중에 따른 수도권의 폭발 위기, 지방의 소멸 위기는 양 측면에서 동시에 심각하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이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을 이롭게, 지역을 새롭게'라는 슬로건 아래 '민선 9기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국민주권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5극3특을 중심으로 전국의 산업 지도를 완전히 재편하고 주거, 교육, 복지, 문화를 포함한 지방의 정주 여건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민선9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이 한 자리에 모이는 시간을 가졌다. ⓒ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앙과 지방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 주도의 균형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과 저출생, 고령화라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고질적인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전 국토의 잠재력을 깨워 모든 지역이 함께 도약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정부는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각 지역이 가진 특성과 장점을 살려 스스로 계획하고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방의 실질적 권한과 재정을 확대하는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서울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지수'를 토대로 지방우대 특례를 새롭게 발굴하고 있다"며 "교육과 광역교통, 문화시설, 관광 등을 연계한 집중 투자를 통해 지방 주도 성장의 기반을 더욱 촘촘히 다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 모든 과제를 중앙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해낼 수는 없다. 지방정부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들의 삶을 지키고 변화시키는 최전선에 서 있다"며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공존하며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은 필수다.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돼 한마음 한뜻으로 보폭을 맞춘다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우리 227명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끊임없는 행정 혁신과 헌신으로 지역사회를 풍족하게 하고, 주민들에 대한 무한 책임으로 지방 주도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통령님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이에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이번 국정 설명회를 통해서 중앙과 지방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 운영의 든든한 동반자로 거듭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며 "대통령께서도 지방자치 국정 과제들이 차질 없이 잘 추진 돼 실용적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어진 오찬 간담회에서는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지원의 연속성 확보 △주민이 체감 가능한 정주여건 개선 △통합돌봄 안착 지원, 청년정책 관련 지방정부의 부담 완화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한 다양한 제안이 이어졌다. 

김문근 충북 단양군수는 "인구소멸지역 지정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인구 유출을 근본적으로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기초 지방정부의 노력으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연속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인호 대전 동구청장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보건과 의료, 복지, 주거를 아우르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담인력과 인건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방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은 "정부가 청년정책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부처별로 사업이 분산돼 있고 매칭비 부담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자율적이고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는 한편 "부처별 청년정책 예산을 기초 지방정부에 포괄보조금 형태로 지원한다면 지역의 청년 수요와 특성에 맞는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이 뜻깊은 만남이 본격적인 대한민국 균형 발전 시대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 연합뉴스

이에 이 대통령은 "현장의 중요한 행정수요가 국가정책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꼼꼼하게 검토해 달라"고 당부하며 "하나하나 어렵고 힘겨운 과제이지만 중앙과 지방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은다면 지방의 균형성장과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구축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지방의 주체성과 책임을 강조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방정부'라고 불렀으면 좋겠다"며 "주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는 지방정부가 돼 경제적 어려움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없도록 잘 보살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