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세종시장, 이재명 대통령에 "행정수도 완성" 건의

중앙지방협력회의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보통교부세 제도개선 요청..."행정수도 완성, 수도권 집중 극복하고 새로운 국가 성장축 만드는 핵심 열쇠"

[프라임경제] 조상호 세종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국가 성장축을 넓히기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조상호 세종시장. ⓒ 프라임경제

조상호 시장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전국 시·도지사에게 주어진 '지방정부 주도 성장 성공전략' 발표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추진 방향과 세종시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한성숙 국무총리, 관계 부처 장관, 16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강화 방안과 지방정부 주도의 성장 전략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조 시장은 발표에서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격차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수도 완성을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이재명 정부가 행정수도 완성을 국정과제에 포함한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조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행정수도특별법을 제정해 주요 헌법기관과 미이전 부처의 이전·운영 계획을 확정하고 도시 핵심기능을 국가정책에 반영해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가 제시한 세종시의 핵심 기능은 △중앙·도시행정 △첨단산업 △문화·국제교류 △대학·연구 △의료·복지 △광역교통 등이다.

조 시장은 이들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정적인 재정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행정수도 완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과 개발이익의 지역 재투자,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세종시의 재정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지역 주도의 성장을 이끌어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며 "세종시는 이를 바탕으로 국가균형성장의 거점으로 도약하고,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모범적인 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정책 협력과 주요 현안 조정을 논의하는 공식 협력 회의체다. 2022년 1월 처음 개최된 이후 이번에 10회째를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