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교육 안전망 흔드는 처사" 강력 반발

내국세 연동 폐지 및 학생 수 반영 방식에 우려 표명···"농산어촌 교육 격차 심화될 것"

[프라임경제]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경북교육청이 국가 교육의 근간을 해치는 조치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북교육청 전경. ⓒ 경북교육청

현재 적용 중인 내국세 연동 비율을 폐지하고 학령인구 변동 추이를 반영하겠다는 정부 기조에 대해, 교육 현장의 특수성과 현실을 도외시한 발상이라고 날을 세웠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개편안이 단순한 산출 공식 수정에 그치지 않고, 공교육 안전망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삭감된 예산이 미래대응기금 내재정 계정으로 편입될 경우, 예산 통제 권한이 경제 부처로 넘어가 초·중등 교육 현장으로 유입되기 원천 차단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도내 농어촌과 도서 지역의 지리적 특수성이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북은 광활한 지역에 소규모 학교가 산재해 있어,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학교 유지비나 행정 비용이 비례해서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통학 차량 지원, 노후 건물 리모델링을 비롯해 맞춤형 돌봄, 특수교육, 기초학력 증진, 디지털 교육 등 필수적인 투자 수요는 날로 가중되는 실정이다. 

인구 감소 지표만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재정이 열악한 지방 학교부터 문을 닫거나 교육 질이 급감할 공산이 크다.

영유아 및 고등·평생교육 강화라는 정책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그 재원을 초·중등 교육 예산을 덜어내어 충당하는 방식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규 재정 소요는 기존 교육교부금을 잠식하지 않는 독립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같은 우려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5대 요구사항을 공식화했다. △내국세 20.79% 법정 비율 사수 △초과 세수의 교육부 자체 기금 적립 및 재정 위기 시 탄력 활용 △신규 교육 분야 재원 독립 확보 △교육 주체들이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 신설 △지역별 영향 평가에 기반한 투명한 공론화 등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도 최근 비상 회의를 열어 한 목소리를 낸 만큼, 경북교육청은 전국 시도 교육 행정기관들과 공조하여 정부를 상대로 한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 재정을 축소하는 것은 현장의 실상을 모르는 단견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아이들이 감소할수록 오히려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을 두텁게 해야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자치를 지탱하는 최후의 방어선이므로, 현행 제도를 고수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