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민생재기 원스톱 100일 프로젝트' 시동…희망상담버스 첫 운행

상호협력 체계도. ⓒ 부산시

[프라임경제] 파산·회생·채무조정이 필요한 시민과 소상공인을 직접 찾아가는 부산시의 '희망상담버스'가 첫 시동을 걸었다.

부산시는 19일 오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지역 서민과 소상공인의 파산·회생·채무조정 부담을 덜기 위한 '민생재기 원스톱 100일 프로젝트' 업무협약식을 열고 찾아가는 희망상담버스의 첫 출발을 알렸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7월 시가 발표한 약 1조3783억원 규모 '부산 민생 100일 비상조치'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협약에는 시를 비롯해 부산회생법원, BNK부산은행,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지방법무사회 등 8개 기관이 참여했다.

프로젝트가 마련된 배경에는 지역의 심각한 채무 부담이 있다. 부산 지역 파산·회생 신청 건수는 2022년 8263건에서 2025년 2만242건으로 늘어 2만 건을 넘어섰다. 

폐업을 결심한 소상공인의 68.5%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부채는 8531만원, 폐업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대출금 상환'을 꼽은 비율도 45.5%에 이른다.

이에 시는 시민과 소상공인이 여러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도록 찾아가는 상담부터 신청·비용 지원·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한다. 

희망상담버스 2대가 원도심·중부산권·동부산권·서부산권 등 주요 거점을 정기 순회하며, 현장에서 전문가가 개인별 채무 상황을 진단해 적합한 파산·회생·채무조정 방향을 안내하고 관계 기관 연계와 서류 작성까지 지원한다.

기관별로는 부산회생법원이 파산·회생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검토·지원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신청 서류 작성과 채무조정 상담을 맡는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BNK부산은행은 이동상담버스 인프라와 현장 운영을, 부산지방변호사회와 부산지방법무사회는 전문가 심층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비용 지원도 병행한다. 시는 파산·회생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임료, 서류발급비, 송달료, 인지대 등 실비를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추경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12월까지 원스톱 서비스 200건 이상을 지원하고, 정책자금 연계와 금융 교육, 폐업 지원사업 안내 등 후속지원으로 실질적인 재기까지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생업에 쫓기고 복잡한 절차와 비용 부담 때문에 꼭 필요한 파산·회생·채무조정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는 시민과 소상공인이 없도록 하겠다"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직접 찾아가 상담부터 신청, 비용 지원, 사후관리까지 한 번에 이어지는 촘촘한 민생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