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전남교육청지부 "학교 현장 유린하는 교육부 관치행정 규탄"

[프라임경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전남교육청지부(이하 전남교육청지부)가 학교회계 예산 집행에 제동을 건 교육부를 향해 "지방교육자치를 파괴하는 시대착오적 관치행정"이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전남교육청지부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가 학교운영위원회 간사활동비 지급 금지, 학교회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지급 장기 검토, 학교회계 특정업무경비 지급 신중 검토 등 부정적 의견을 낸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노조에 따르면 전라남도교육청은 2022년부터 노사협의를 거쳐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간사활동비 지급 근거를 마련해 집행해 왔다. 특정업무경비와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역시 동일한 노동과 책임이 따르는 학교회계 직원의 형평성을 위해 지급 타당성을 적극 추진해 왔다.

전남교육청지부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소속 회계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경비 지급을 막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자 직무유기"라며 "행정실과 행정실장의 법적 근거가 없어 직책급 경비 지급이 어렵다면, 교육부는 행정실을 즉시 법제화하거나 폐지해 민주적 법질서를 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합리적 지침에 따라 집행되어 온 경비까지 통제하려는 관치행정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간사활동비 및 관련 경비 지급 제한 중단, 동일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 및 회계 간 차별 시정, 시·도교육청의 자율적 예산 편성·집행권 완전 보장 등을 요구했다.

전남교육청지부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정한 권리 확보와 올바른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끝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