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민선 9기 첫 수의계약부터 1인 견적 남발 '공정성 우려'

특정 업체 밀어주기와 경쟁 제한으로 혈세 낭비 우려 커

[프라임경제] 목포시가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각종 사업과 물품구입 등의 계약 업무 과정에서 경쟁절차가 무시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남발하면서 투명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목포시의 계약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민선 9기 출범 이후 수위계약 건 수 중 대부분이 1인 견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특정 업체를 염두한 밀어주기라는 의혹과 함께 경쟁 절차 무시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한 것.

확인 결과 안전난간 설치 공사 2000만원, 사무용 집기 구입 800만원, 민선 9기 동 행정복지센터 현수막 게시대 시정목표 교체공사 700만원, 골목 포장공사 750만원, 홍보부스 설치운영 950만원, 보도정비 공사 2000만원 등이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발주됐다.

이와 같은 발주 내용은 특정한 기술과 자격이 주어지는 예외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공사에 적용되는 낙찰률 89.74% 또는 용역·물품 88% 적용 시 예상되는 사업비가 절감되지 못했고, 특정업체와 반복적인 1인 수의계약 체결도 드러나 계약 담당자의 업체 선정 재량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염려를 생산하고 있다.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공정성과 경쟁성을 확보하기 위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으며, 다만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한 경우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 상대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목포시의 수의계약 업무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지역업체의 고른 참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