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월세 30만원 지원…산청군 승부수 '지역소멸' 막는다

기숙사 임차 지원 참여기업 모집, 8월21일까지 신청…신규 채용 10% 의무화

[프라임경제]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경남 산청군이 지역 중소기업의 심각한 구인난을 해소하고 청년층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파격적인 주거 지원책을 내놓았다. 

산청군 기숙사 임차 지원 참여기업 모집. = 강경우 기자

산청군은 1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2026년 산청군 산업단지 등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청년 인구 유출과 구인난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방 지자체가 기숙사 임차료 지원을 카드 표면으로 꺼내 들었지만, 전문가들은 일회성 비용 지원을 넘어 지역 정주 여건의 근본적 개선이 병행돼야만 정책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기업당 최대 10명, 월 30만원 지원…신규 채용 10% 의무화

산청군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산업단지와 관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지원대상은 산청·금서·화현 농공단지와 매촌일반산단, 산청한방항노화일반산단 입주기업을 비롯해 원거리 출퇴근 어려움을 겪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관내 일반 중소기업이다.

사업주가 산단 인근의 아파트나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기업 명의로 임차해 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할 경우, 월 임차료의 최대 80%(1인당 월 최대 30만원)를 지자체가 보조한다. 지원 규모는 기업당 최대 10명까지다. 

다만 전체 지원 대상자 중 최소 10%는 신규 채용자야 하며, 임차료의 20% 이상과 보증금, 관리비는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또 기숙사를 이용하는 근로자는 재직 기간 10년 미만이야 하고, 해당 기숙사 주소지로 주민등록 이전을 완료해야 지원 조건이 성립된다.

◆전국 지자체 주거 지원 경쟁…단순 월세 보조 넘어 '정주 생태계' 구축이 성패 

근로자 기숙사 임차 지원 정책은 산청군만의 고유한 시도는 아니다. 현재 전남, 경북, 충남 등 전국 다수의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산업단지 청년 유입을 위해 유사한 임차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지자체의 경우 단기적인 월세 보조에만 의존하다 보니, 지원 기간이 끝나면 근로자가 다시 대도시로 이탈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주거 보조 정책이 단기적인 고용 유인책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인 정주 인구 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분석한다. 

노동경제학 분야 한 전문가는 "지방 산단의 구인난은 단순한 임금 문제 뿐만 아니라 문화·의료·교통 등 생활 인프라의 전반적인 결핍에서 기인한다"며 "기숙사 임차료 80% 지원은 청년 근로자의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는 유용한 마중물이 될 수 있지만 주민등록 이전 조건만으로 장기 정착을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도시계획 전문가 역시 "지방 소멸 대응책이 성공하려면 산단 인근의 주거 품질을 높이고, 출퇴근 교통망 확충 및 육아·정주 환경 개선이 패키지로 제공돼야 한다"며 "산청군이 제시한 신규 채용 10% 의무화 조건이 실제 청년 유입으로 이어지려면 기업들의 고용 유지 노력과 지자체의 후속 정주 지원 프로그램이 촘촘히 연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사업의 신청 접수는 오는 21일까지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산청군청 경제기업과 일자리창출담당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 하면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을 통해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주거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도모하겠다"며 관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