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비는 최고, 가격은 폭락 위기"···영양군의회, 고추 농가 구제 촉구

14일간 임시회 마감하며 '생존권 보장 건의문' 채택...정부 차원의 긴급 수매 및 TRQ 수입 제한 요구

[프라임경제] 영양군의회가 14일간의 회기를 마치며 산지 고추 가격 안정과 농가 생존권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가 즉각 개입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영양군의회는 10일 제31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4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 영양군의회

영양군의회(의장 홍점표)가 10일 제314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회는 '영양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포함해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향후 의정활동의 밑그림이 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도 함께 채택했다.

이번 회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구진회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공동 제출한 '고추 농가 생존권 보장 및 가격안정 대책 촉구 건의문'이었다.

영양군은 전체 농가의 10곳 중 4곳(1807가구)이 고추를 재배할 만큼 고추 산업에 지역 경제의 사활이 걸려 있는 곳이다. 

올해는 기상 여건이 좋아 수확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지만, 오히려 이것이 출하량 급증에 따른 '산지 가격 폭락'이라는 악재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최근 유가·인건비·원자재 가격이 사상 최고치로 치솟은 데다, 저율관세할당(TRQ)으로 들여오는 해외 산 저가 건고추와 냉동고추까지 국내 시장에 대량 유입되면서 지역 농민들의 시름이 한층 깊어진 상황입니다.

영양군의회가 정부와 국회에 전달한 핵심 건의사항은 △정부 차원의 조기·대규모 긴급 수매 : 최소 생산비와 정당한 이윤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수매 물량을 대폭 늘릴 것 △최저생산비 보장제 법제화 : 반복되는 수급 불안정 및 가격 변동성을 완화할 제도적 방어선 구축.

△고추 수입 정책 전환:  국내 출하 시기 동안 저가 수입고추의 시장 유입을 엄격히 통제할 것 △농가 영농비 보존 및 국산 소비 확대 : 자재·인력·유통 지원을 넓히고 공공급식과 연계해 소비를 촉진할 것 등이다.

홍점표 의장은 "지역 농민들이 겪는 경영난은 국가 차원에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구제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양군의회는 작성된 건의서를 관계 부처와 국회에 즉시 전달하고, 실효성 있는 농가 보호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다각적인 활동을 지속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