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중소·여성기업계 '2026 세제개편안' 입장문 발표

투자 유입·회수·승계 출구 확대 기대, 현장 목소리 반영 입법 촉구

[프라임경제] 벤처기업협회(회장 송병준)를 비롯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김재원, 이하 코스포)·한국벤처캐피탈협회(회장 김학균) 등은 정부가 발표한 '2026 세제개편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 6월15일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정책 제안서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그들은 이번 개편안이 '민간 벤처투자를 촉진,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 기반을 확충할 수 있다'고 여겼다. 

특히 성장 단계 벤처기업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했다. 이차전지, 핵심소재, AI 로봇부품 등 6대 분야에 신설된 국내생산세액공제가 딥테크·제조 벤처의 양산 단계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성장촉진 점감구조 도입도 비수도권 벤처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R&D·투자 세제의 지방 우대·중소기업 취업자·지방 이주수당 지원은 벤처의 연구개발과 인력 확보 부담을 덜어준다는 입장이다. 또 제3자 사업승계 지원 세제 신설은 후계 승계가 어려운 벤처기업에 회수·승계 출구를 넓혀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민간 보험자본의 지속적 유입도 지원한다. 벤처투자 세제지원 대상 기업의 업력 요건을 7년에서 10년으로 늘린 것이다. 초기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스케일업(Scale-up) 벤처기업에 후속·대형 투자가 지속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도 공감대를 표시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2026 세제개편안이 담고 있는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의 방향에 공감한다"며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R&D·투자세액 공제율 상향 적용 등의 조치는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세제개편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입법과정에서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중소기업계도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성기업계 역시 이번 개편안으로 '여성기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7월1일 박창숙 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이 여성기업주간 개막식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 여성경제인협회

특히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점감구조 도입은 중소·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중소기업의 안전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신설은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아울러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도 여성 벤처기업들의 성장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여겼다. 

여성기업계 관계자는 "최근 지방의 여성창업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여성기업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우리 협회도 이에 맞춰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벤처캐피탈협회를 비롯해 벤처기업협회·코스포는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RSU), 세제지원 등 그간 벤처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혁신생태계의 핵심적인 세제지원 과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