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미래산업 전환 '골든타임'···포항시정책자문단은 3년째 '공백'

2023년 8월 제3기 종료 이후 사실상 방치…AI·이차전지 등 미래산업 앞두고 정책자문 기능 '멈춤'...박용선 시장 제4기 출범 서둘러야

[프라임경제] 포항시가 주요 정책의 입안과 계획 수립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설치한 포항시정책자문단이 제3기 활동을 마친 뒤 약 3년간 운영되지 않아 행정의 정책 대응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포항시청 전경. ⓒ 프라임경제

포항시정책자문단은 포항을 첨단과학·문화관광·국제교역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주요 시책을 검토하고 시장의 정책 결정을 자문하는 기구다. 

조례에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교수와 연구소 연구원, 관련 전문가 가운데 시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3기 자문단이 2023년 8월 활동을 마친 이후 현재까지 제4기 구성이 이뤄지지 않았다. 전문가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도 정책자문 기능은 장기간 중단된 셈이다.

운영 예산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관련 예산은 400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사실상 한 차례 회의비 정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미래정책을 논의하는 전문가 조직이라면 회의에 그치지 않고 현장조사와 토론, 정책과제 발굴 등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운영 기반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포항은 철강산업 중심의 기존 산업구조가 변화를 맞은 가운데 AI 데이터센터를 비롯해 이차전지·수소·바이오 등 미래산업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해야 하는 전환점에 놓여 있다. 영일만항 역시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물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산업 연계 전략이 요구된다.

이처럼 산업과 물류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의 집단지성을 활용할 자문단이 3년 가까이 공백 상태라는 점은 행정의 대응이 지나치게 늦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한 시민은 "포항의 미래를 바꿀 사업들이 잇따라 추진되는 상황에서 전문가 자문단을 장기간 운영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회의 한 번 할 정도의 예산만 편성한다면 형식적인 자문기구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포항시정책기획관은 "정책자문단 운영에 장기간 공백이 발생한 미흡한 점을 인정한다"며 "앞으로 관련 제도와 조례에 충실하게 제4기 자문단을 구성하고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형식적인 회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자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도 제대로 편성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박용선 시장이 제4기 정책자문단을 조속히 구성하고 운영 방식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새 자문단에는 산업·경제·과학기술·문화관광·도시계획·국제교류 등 분야별 전문가를 참여시켜 AI 데이터센터와 이차전지, 수소·바이오, 영일만항과 북극항로 등 주요 현안을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의견이다.

포항은 철강 중심 산업도시에서 AI·이차전지·수소·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문화관광·국제교역이 결합된 미래도시로 전환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 조례로 전문가 자문기구를 마련해 놓고도 3년 가까이 공백을 이어온 만큼 이제는 실행이 중요하다. 

제4기 정책자문단을 조속히 출범시켜 전문가들의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포항의 미래전략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박용선 시장과 포항시 행정의 중요한 과제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