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 '정치 다양성 제고 특위' 출범

정치·선거·입법·지방행정 각 분야 전문가 7명 위촉

[프라임경제]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이석연, 이하 통합위)는 7일 정부서울청사 13층 대회의실에서 '정치적 다양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특위는 최근 정치적 양극화와 진영 간 갈등 심화로 다양한 국민의 의견과 사회적 요구가 정치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대화와 타협보다는 대립이 지속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출범했다. 

특위 위원으로는 △김승원 명지대학교 대학원 지방행정학과 객원교수 △김혜미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과 입법조사관 △신정섭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이선우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조영호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본부 본부장 등으로 구성됐다. ⓒ 통합위

특위는 정희옥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교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선거제도 △정당제도 △입법 △법제 △지방행정 △비교정치 등 각 분야의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춘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다.

정회옥 특위위원장은 "정치적 다양성을 제약하는 제도적 요인을 면밀히 살펴보고, 선거‧정당‧정치참여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실행 가능한 정책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의 주요 논의 의제는 '정치적 다양성을 위한 민주주의 기반 강화'와 '정치적 다양성을 위한 제도 혁신' 등 2개 분야다.

먼저 '민주주의 기반 강화' 분야에서는 시민의 정치 참여 확대와 정치적 효능감 제고를 위해 △시민의회 및 숙의 민주주의 제도화 △청소년·시민 정치교육 활성화 △건강한 정치문화 조성 방안 등을 검토한다. 

이어 '제도 혁신' 분야에서는 다양한 정치세력이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정당제도 개선 △교섭단체 구성요건 개선 △소수정당 의정활동 보장 및 정치자금·보조금 배분의 공정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한다. 

특위의 최종 목표는 정치적 양극화와 갈등의 원인을 진단하고 다양한 정치세력과 국민의 목소리가 정치과정에 폭넓게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다. 

이를 위해 △과제 심층분석 △정책대안 마련 △각계 의견수렴 △최종 정책제안 △성과보고 등 단계별 논의를 거쳐 사회적 공감대와 실행 가능성을 갖춘 정책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석연 통합위 위원장은 특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직접 수여한 후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정치적 다양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건강한 민주주의와 국민통합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고 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이번 특위가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치에 대한 신뢰 회복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