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광주 지키는 통합"… 정책 해법 국회에 제시

광주 시민 우려 해법 제시…단계별 재정 로드맵 마련, 특별법 개정 추진 본격화

[프라임경제]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논의가 시민 우려를 해소하는 재정·권한 균형 방안과 후속 입법 추진으로 정책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통합특별시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광주시민의 재정과 자치권 약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해법이 국회에서 제시된 것.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권한 균형 방안 토론회'는 통합 이후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최소화하고 광주의 위상을 유지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토론회는 통합특별시 논의가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자치와 재정 균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한 자리였다. 조 의원을 비롯한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 지방자치 관계자, 학계 전문가들은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이 상생하는 통합 모델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홍근석 연구위원은 자체 분석을 토대로 단계별 재정 대안을 제시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을 통한 단기 대응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를 통한 재정 자율성 강화 △일반시 전환을 통한 행정·재정체계 개편 등 현실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3단계 로드맵이 제안됐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재정격차 완화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특별법 개정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조 의원은 "광주가 사라지는 통합이 아니라 광주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면서 전남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 통합이 돼야 한다"며 "시민들의 우려를 제도와 입법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정책 협력을 지속해 재정과 권한의 균형을 제도화하고, 이를 토대로 전남광주통합특별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그동안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논의를 주도하며 행정통합의 당위성뿐 아니라 주민 수용성과 균형발전을 핵심 과제로 제시해 왔다. 특히 통합 과정에서 광주의 행정적 위상과 자치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역사회의 우려를 반영해 특별법 보완과 재정 특례 마련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를 연결하는 정책 협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번 토론회 역시 통합의 명분을 넘어 실질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으로 연결하기 위한 후속 행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도 재정과 권한의 균형은 통합특별시 성공의 핵심 조건이라며 연구 지원과 정책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통합의 성공 여부는 행정구역 개편보다 주민이 체감하는 재정 안정성과 자치권 보장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향후 전남광주통합특별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면 조정교부금 확대와 재정 특례, 자치권 강화 방안 등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조 의원이 공론화를 입법으로 연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논의도 정책 설계와 법률 정비를 중심으로 한 실질적 단계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동안 지역 정치권이 신중한 행보를 이어가는 사이, 조인철 의원은 광주의 역할과 위상 강화를 전면에 내세우며 가장 먼저 정책 해법을 제시했다. 향후에도 지역 현안을 입법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확대하며 전남·광주를 대표하는 정책 중심 정치인으로서 입지를 넓혀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