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청년 정책 속도 높여야 해"

정책 만드는 것만큼 접근성 높이는 것 중요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여러 국정 과제 가운데 속도를 높여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청년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년들은 지금 거의 취약계층이 돼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년정책'을 강조했다. ⓒ 연합뉴스

이어 이 대통령은 "(청년들이 취약계층이 돼 가고 있는 것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며 "그래서 많은 정책들을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부처별로 청년 사업들 간에 연계성이 떨어지거나 또는 청년 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얼마 전에 청와대가 실시한 청년 FGI 조사(초점집단면접)에서도 청년 정책의 가짓수는 많은데 핵심 문제를 해결하는 굵직한 정책은 별로 없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청년들의 실제 수요와 생애 주기에 맞게 정책들을 촘촘하게 정비하고, 또 지원 정책들 간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청년 정책을 △교육과 취업 △소득과 자산 △주거와 결혼 등 청년 삶의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보편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 문턱을 낮춰 보다 많은 청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 체계를 두텁게 설계하는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정책을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정책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각종 청년 관련 정책과 제도들이 워낙 복잡하게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이를 아는 사람만 활용한다는 비판이 큰 것도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앉아서 신청을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대상자들에게 이를 선제적으로 안내해서 최대한 많은 신청을 유도하는 인공지능 온라인 시스템 같은 것도 구축해 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미래적금 심사 과정에서 가입 유형을 잘못 안내해 일부 신청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심지어 정부를 비난하는 일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관계 당국은 부당한 피해자들이 않도록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고, 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한다"며 "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수요자, 수혜자인 청년의 시각에서 제도 전반을 끊임없이 보완하고, 또 개선하는 노력을 꾸준하게 기울여야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