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규제개선 과제 55건 발굴…시민·기업 중심 규제혁신 추진

중앙부처 법령개선 50건·자치법규 정비 5건…성만제 부시장 주재 보고회 개최

[프라임경제] 충남 당진시는 지난 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성만제 부시장 주재로 각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규제개선 과제 발굴 보고회'를 열고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성만제 부시장 주재로 '2026년 규제개선 과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 당진시

이번 보고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와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합리한 제도, 미래 신산업 육성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시민 중심의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진시는 이날 보고회를 통해 △중앙부처 법령 개선 건의 50건 △자치법규 개선 5건 등 총 55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최종 발굴했다. 시는 발굴된 과제에 대해 행정규제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뒤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자치법규와 관련된 과제는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해 신속히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당진시는 그동안 규제혁신 분야에서도 성과를 이어왔다. 충남도 주관 '2025년 규제혁신 시·군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2025년 위임사무 시·군평가' 규제개선 분야에서도 모든 지표에서 최고 등급인 '탁월'을 획득한 바 있다.

성만제 부시장은 "불합리한 규제는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대 변화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꾸준히 점검하고 개선해 '더 큰 당진, 거침없는 도약'을 뒷받침하는 규제혁신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