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장판국회'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를 묻기 전에

[프라임경제] ‘국회폭력 사태’라는 한편의 活劇을 온 국민들이 지켜보았다.

국회현장에서 여야는 한 치의 양보나 타협도 없이 마주보고 달렸다. 가뜩이나 국제적 경제위기로 의기소침해 있는 국민들에게 정치권이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주기는커녕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장면을 유감없이 보여 줬던 것이다.

전쟁터나 다름없었던 국회에서 국회 의사기능 은 마비됐으며, 의회정치의 가장 기본인 다수결 원칙도 부정됐다. 법을 만드는 신성한 국회에서 해머, 전기톱, 소화기, 인간 쇠사슬 방패, 소방호스, 점거, 난투극, 몸싸움, 비명소리, 파괴, 고소고발이라는 것이 대체 웬 말인가.

그러한 국회파행 속에서 정치인들의 국민에 대한 책임감과 도리도 의회민주주의의 기본도 찾아 볼 수 없었다. 당리당략에 발목 잡혀 국회가 다수결의 원칙이 무시당한 채 소수에 의해 회의장이 점거 당했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온데간데 없고 힘겨루기, 氣싸움은 폭력으로 이어져 의회민주정치의 근간을 뒤흔들어 놓았다.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땅에 떨어뜨린 이런 난장판에서 국회의원의 품위를 찾는 다는 것은 난센스다.

정치와 대의민주주의 본령을 상실한 여의도정치
반민주, 반의회적인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허탈감을 넘어 분노심 마저 느꼈을 것이다. 이제 정치인들은 자신들을 향한 정치냉소주의를 탓하지 못하게 됐다. 이번 사태에서 정치의 본령과 대의민주주의가 위협받았다.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는‘입법론’에서‘국민의 행복이 최고의 법률’이라고 했다. 정치의 본령은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겠는가. 대의민주정치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의 국민을 위한 행사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한시적으로‘위임받은 권력자’들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거나 오버하면 민주주의의 위기가 싹트고 비극은 시작된다. 지나간 역사의 폐허의 길가에는 민주주의의 외투를 입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했던 자들의 시체가 즐비하다.

하물며 법을 만들고 앞장서 지켜야 할 국회가 스스로 법을 외면하거나 파괴한다면 누가 법을 지키려 할 것인가? 절차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의 정신이 부정된 국회에 국민들이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절차민주주의의 정신을 크게 훼손시킨 여야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야당은 법을 무시했고 폭력사태에 책임이 있다. 한나라당은 실리도 명분도 모양새도 모두 잃었다. 그동안 거대여당은 소수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여기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어 본 적이 있었는지, 머리수를 믿고 힘으로 밀어 붙이려 했던 것은 아닌지, 국회의장의‘직권상정’권한을‘전가의 보도’(傳家寶刀)로 비밀스럽게 간직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겸손히 반성해야 한다.

집권여당에 한나라당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국민들이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대선에서 정권을 교체시키고 총선에서 한나라당에 172석을 만들어 준 것은 경제를 살리고 흐트러진 國基를 바로 잡으라는 국민적 명령이었을 것이다. 그런대도 거대 집권여당이 87석의 소수야당을 감당치 못하고 무릎을 꿇거나 끌려 다닌다면 집권여당의 무력함에서 국민들은 무엇을 엿볼 것인가? 한나라당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과연 정권을 끌고 갈 의지가 있는 것인지, 국정수행 능력은 믿어도 되는 것인지, 소속 의원들의 자질은 있는 것인지 국민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음을 눈치 채야 한다.

의회폭력은 결국 국민을 무시한 의회폭거다. 이번 사태에서 여야가 이 점을 외면하거나 간과한 것은 아닌지 처절한 반성이 요구된다. 정치권은 차제에 제도개선에도 나서야 한다. 그러나‘난장판 국회’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를 묻기 전에, 파행국회를 지켜보면서 맥이 풀어져 버린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 책임이 정치인 자신들에게 있지는 않았나 고백할 용기가 있어야 한다. (본지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