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관리 손 놓은 죽도시장 분장어시장···빈 좌판 19개 방치

63개 중 19개 장기 공실, 임대 수입 손실에 권리금·좌판 독점 논란까지...투명한 운영 개선 대책 시급

[프라임경제] 포항시가 관리하는 죽도시장 내 분장어시장 좌판 상당수가 장기간 비어 있는 채 방치되면서 공공재산 관리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포항 죽도시장 정문. ⓒ 최병수 기자

분장어시장 전체 63개 좌판 가운데 현재 임대 운영 중인 곳은 44개에 그치고 있으며, 나머지 19개 좌판은 수년째 재임대 공고 없이 비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좌판 1개당 연간 임대료가 약 3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포항시는 매년 570만원가량의 임대 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3년 기준으로는 1700만원 이상의 세수 손실이 발생한 셈이다. 

특히 포항시는 지난해 분장어시장 좌판 운영 과정에서 임대료 감면 등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감사를 받았고, 세수 확보 소홀 문제로 담당자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감사 이후에도 좌판 운영 정상화와 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아 소극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논란은 지난해 초 좌판 재계약 과정에서 더욱 커졌다. 기존 임차 상인들이 다수 좌판을 확보하면서 신규 상인들의 진입이 제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상인은 5개 좌판을 사용하는 등 여러 개의 좌판을 확보한 사례가 확인됐으며, 이를 두고 특정 상인 중심의 운영 구조가 형성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같은 구조는 좌판 이용권이 사실상 개인 재산처럼 인식되는 문제로 이어졌다. 일부에서는 신규 입점 과정에서 시설비 명목의 비용이 변질돼 수천만원대 권리금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분장어시장 좌판은 포항시가 조성한 공공시설로, 소상공인에게 저렴하게 제공하기 위한 공간이다. 그러나 일부 시설비 부담 관행이 좌판 거래 과정에서 권리금 형태로 변질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포항시는 "기존 상인에게는 1인당 2개 좌판 이내 임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족 명의 등을 통한 다수 좌판 운영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권리금 문제 역시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원상회복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에 머물렀다. 

포항시는 신규 신청자들의 사용 허가를 제한한 이유로 "분장어시장은 수산 제수용품 판매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공간"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당 기준이 임대 공고에만 제시됐을 뿐 신청자들과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며, 신규 진입을 막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후 포항시는 일부 신규 신청자에게 사용 허가 통지를 했지만, 선정 기준과 절차가 공개되지 않아 또 다른 논란을 낳았다. 

죽도시장 상인단체 등은 그동안 △일반 상인 입찰 참여 확대 △대물림식 운영 개선 △특정인의 좌판 독점 방지 △공정한 임대 절차 마련 등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포항시는 내년 초 예정된 좌판 계약 갱신을 앞두고도 뚜렷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제수용품 시장 감소와 소비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장어시장이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임대 운영과 실효성 있는 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