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의회, 공금 횡령 파문에 강경 입장···재정관리 혁신 요구

25억 원 유출 책임 규명 촉구…회계 결재체계 전면 점검과 공직기강 확립 주문

[프라임경제] 영천시의회가 최근 드러난 25억 원대 공금 횡령 사건을 계기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회계 시스템 전면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영천시의회 배수예 의회운영위원장이 공급 황령 관련하여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 영천시의회

영천시의회는 21일 '영천시 공무원 공금 횡령 사건 관련 엄중 문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민의 세금이 장기간 부정하게 유출된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내부 통제와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며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영천시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회계 업무를 맡아온 7급 공무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수백 차례 조작하는 방식으로 약 25억원의 공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공공요금 등 정상적인 지출인 것처럼 결재를 받은 뒤 실제 송금 단계에서 계좌 정보를 변경하는 수법을 사용했으며, 횡령한 자금 일부는 가상자산 투자 등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천시의회는 특히 해당 행정복지센터의 연간 예산 규모보다 많은 금액이 장기간 외부로 빠져나갔음에도 이를 걸러내지 못한 점에 주목했다. 이는 회계 승인 절차와 자금 관리 시스템은 물론 내부 감시 기능까지 전반적으로 허술하게 운영됐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비위 사실이 민선 9기 출범 이후 실시된 회계업무 점검 과정에서 뒤늦게 확인된 점도 문제로 꼽았다. 시의회는 자체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범행이 계속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시민 신뢰를 크게 훼손한 중대한 행정 사고라고 평가했다.

이에 시의회는 영천시에 사건 발생 경위와 관리 과정 전반을 면밀히 조사하고, 횡령된 공금을 조속히 회수하는 한편 관련자에게 법적·행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회계 결재 절차와 자금 이체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고, 상시 교차 검증과 이상 거래 탐지 기능을 도입해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내부 회계 감사와 정기·수시 점검을 한층 강화해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천시의회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부실한 관리 속에 유출된 이번 사태를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회계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행정 전반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